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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탕정산업단지 개발로 삶 터를 내준 명암리 이주민들이 전국 최초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가 결의문을 통해 주민에게 힘을 실어줬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21일(목) 본회의장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이주자 택지의 원주민 자력형 마을 만들기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전국 최초로 농촌지역 '이주 원주민 자력형 마을 만들기'가 아산시에서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아산시는 이주 조합과 협상을 통해 민과 관이 모두 '윈-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탕정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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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을 발의한 조철기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라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탕정이주자택지에서 볼 수 있다"며 "마을주민의 희망과 참교육의 실체가 바로 바로 그곳(탕정)에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수백 번도 더 말해 온 대한민국의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는 이주대상자의 어려움을 아산시와 충남도가 해결해 줘야 한다"며 "스스로 많은 노력과 희생을 쏟아 만들고 있는 탕정 이주원주민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자"고 강조했다.

또 "원주민들은 경제적 자립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원룸을 상가로 전환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행정관례를 깨고 전국에서 처음 제안된 것으로 아산시와 충남도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주민의 희생과 노력을 바탕으로 방향과 가치, 명분이 충분하다면 주민 편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와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과 제도가 너무도 완고하게 형평성을 이유로 하나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서로 다른 조건과 다양성을 무시한 단일 잣대가 오히려 형평성을 더 크게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고향에 뿌리를 두고 오랜 세월 동안 터전을 일구며 살아왔지만, 원주민은 공익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알량한 보상금 몇 푼을 받고 정든 집과 땅을 내주며 심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전국 최초의 '농촌지역 이주 원주민 자립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충남도와 아산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 요청을 능동적으로 수용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건축 공정률 80%에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아 여러 가지 비관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민과 관이 대립하는 모습을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간과할 수 없기에 이주 조합원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탕정이주자택지 2층 원룸의 상가 변경 요구는 7월 충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