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해임 안하면 불신임 결의"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을 접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비밀리에 추진한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밀실처리 논란에 체결이 연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한일 정보협정)'을 두고 여야간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일 하금열 대통령 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과정에 대한 명확한 책임 묻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총리 해임 촉구'에 대해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게 한두 번도 아니니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면) 국회가 적절한 토론 과정을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정부가 잘못을 깨닫고 빨리 시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상세하게 국민에게 전달돼 제대로 된 여론이 형성되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가 나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협정 체결 유예를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만큼 향후 논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일 정보보호 협정 폐기 주장에 새누리당 "민주당 내용도 모르고 비판"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를 위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해찬 대표는 이날도 한일 정보보호 협정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그는 "우리가 유일하게 침략 받았던 나라가 일본인데 그런 나라와 군사 비밀 협정을 맺으며 국회에 보고도 한 줄 안 했다"라며 "내용을 보면, 일본 자위대를 군으로 인정하고 (군사비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 협정을 맺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80년대에는 한미일 중심으로 외교국방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중국과 수교한 후 이를 반영하는 외교 통상 정책과 군사정책이 따라가줘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한일 군사협정을 맺는 다는 건 한반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한일 정보협정은 연기가 아닌 폐기를 해야 하고 관련된 사람은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협정 폐기론을 들고 나온 상황. 그러나 새누리당은 협정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간의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처 차원이니 필요성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은 정부의 밀실 처리 책임이 새누리당에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한일정보협정 사건의 절반 이상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라며 "새누리당은 이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보고를 받고도 반대하지 않았고, 김영우 대변인은 '괜한 반일감정을 자극하지 말라'며 정부를 지원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온 국민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하기에 이르자 정부가 서명하기로 한 29일 당일 (새누리당은) 정부 협정 체결 보류를 요청했다"라며 "새누리당이 마치 무슨 공을 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정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건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 남소연
이 같은 '새누리당 책임론'에 대해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만 믿으면 안 된다, 사실과 다르다"라며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이 협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다"라며 "우리도 모르는 협정 내용을 민주당에게만 얘기해줬을 것 같지 않다,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