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문방위장)에 한선교 의원을 내정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문방위원을 맡아 언론의제 날치기를 주도한 인물이다. 또 누더기 미디어렙법안을 밀어붙이는 등 조중동방송에게 온갖 특혜를 주기 위한 행동대 역할을 했으며, KBS 수신료인상안을 밀어붙여 언론시민단체들에게  '조중동방송 5적+5', '수신료 날치기 5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한 의원은 지난해 6월 KBS 수신료인상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 '불법도청' 의혹의 당사자이다. 당시 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문방위원 연석회의 발언록'이라며 다듬어지지 않은 구어체로 되어 있는 문서를 흔들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회의는 비공개였고, 민주당 내에서도 발언록 정리가 되지 않은 시점이라 한 의원이 '불법도청'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 의원은 불법도청의혹과 관련된 경찰조사 소환요구에도 '면책특권'을 운운하며 응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2월 검찰이 "도청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한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한 의원은 이 사건으로 문방위 간사 자리에서 불명예 사퇴한 바 있다.

한 의원이 이러한 전력에도 19대 문방위원장에 내정되자 민주통합당은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결여되고, 18대 국회에서 불법적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문방위원장이 되는 것은 야당과 언론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언론시민단체들도 한 의원을 '언론황폐화의 주역'으로 지목하고 "(한 의원의 내정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부당한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시키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일갈했다.

6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사설을 내며 한선교 의원의 문방위원장 내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청 의혹 혐의 등 "문방위원 자격도 없는 인사가 문방위원장이 됐다"며 새누리당에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조중동은 국회 상임위원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선교 의원의 문방위원장 내정을 언급했을 뿐 논란에는 침묵했다.

<'도청 연루' 한선교 의원, 문방위원장 자격 없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지난해 6월 발생한 '민주당 최고위원회 도청' 의혹사건은 우리 언론사와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도청 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한국방송 쪽이나, 녹취록을 입수해 공표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의 죄과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한선교 의원 문방위원장 내정을 두고 "문방위원장은 고사하고 문방위원 자격도 없는 인물을 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기막힌 발상"이라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문방위원장 자리를 탐내는 한 의원의 몰염치도 문제지만 그를 감싸고도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도덕성 해이는 더욱 심각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새누리당이 문방위원장에 '결격사유투성이'인 한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문방위가 처음부터 파행으로 치닫기를 원하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의 실상을 덮고 문화방송 파업 사태 등 현안을 방치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의도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한 의원의 내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선교 문방위원장 내정 철회를" 민주당·언론단체들 강력 반발>(경향, 8면)
<'도청 연루' 한선교 문방위원장 내정 언어도단이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8면에 민주통합당과 언론단체들이 한선교 의원의 문방위원장 내정을 거세게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새누리당이 도청에 연루된 한 의원을 문방위원장으로 하겠다는 것은 문방위를 정상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이겠다" "민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의 목소리를 실었다. 이어 "새누리당의 한 의원 내정은 국민 모욕" "'언론장악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독립 언론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하는 언론사회단체들의 주장을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공영방송 기자의 제1야당 대표실 도청에 깊이 연루된 인물을 언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회 문방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민주주의 훼손사범의 영달'"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문방위원장으로서는 자격 미달인 인물을 보란듯이 그 자리에 앉히려는 새누리당은 과연 제정신을 가진 집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개탄했다.

이어 도청에 연루됐다는 사실 뿐 아니라 ▲ 경찰 수사진행 시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면책특권을 악용한 점 ▲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을 향해 조롱한 점 등을 꼽으며 한 의원이 문방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이 문방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도청의혹 피해자인 민주당, 나아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한 의원의 내정에 "박근혜 의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한 의원에게는 '자진사퇴'를 새누리당에게는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