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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특혜 의혹에 관한 야당의원들의 공세를 들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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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의혹을 모두 인정하고 세 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청문회 전부터 위장전입을 인정했고, 이날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부분과 그에 따른 세금탈루도 모두 인정했다.

김 후보는 세금탈루를 위해 아파트 매매가를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지난 2000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를 4억6500만 원(실거래액)에 구입해 대검찰청에 재산신고를 했으나, 강남구청에는 기준시가인 2억3500만 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또 지난 1988년부터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울산에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배우자의 외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록해 위장전입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1990년 부산지검으로 발령을 받은 뒤에도 서울에 위장전입 주소를 유지했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다.

김 후보는 "위장전입은 젊은 시절 빨리 집을 마련하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라며 사과했고,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당시 거래가 대부분 다 그렇게 이뤄졌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위임해 계약했다, 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가 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운계약서를 인정하면 세금문제도 따라오게 돼 있는데 역시 사과드린다"며 세금 탈루 부분도 인정했다.

이에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에게 "나 같으면 대법관 안 하겠다고 했을 거다, 대법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가 제일저축은행 로비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유동국 전무가 800억 원대 불법대출을 한 이 사건에서 로비를 한 박영헌 재경태백시민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수 십차례 김 후보를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 후보는 박 회장과 강원도 태백 동향으로 아파트 같은 동 위아래 층에 거주하며 평소에도 수시로 연락하는 사이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