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과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업 용역폭력 진상조사 촉구 및 처벌, 직장폐쇄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장하나 의원, 통합진보당 박원석의원, 이상규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창한 지부장, 금속노조 SJM 지회 김영호 지회장,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 새벽과 오전,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인 SJM 과 만도(문막, 평택, 익산)에 일제히 불법적인 직장폐쇄가 실시되고 무려 2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용역이 투입돼 농성하던 조합원에게 무차별 폭력을 사용해 수십 명의 조합원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일요일 아침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과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려는 기업들이 공모하여 대규모 사병을 동원, 공권력의 묵인·방조 아래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노동자의 생명까지 위협한 조직적인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모두 현대기아차 등 거대 완성차 기업들의 부품 업체에서 일제히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전에 모의한 기획 탄압 의혹이 짙은 것으로 보여진다. 금속노조의 투쟁의지를 꺾고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파업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된 사건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 사건은 자본과 권력이 결탁해 노동자들에게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정권 하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될 때 유일하게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용역) 깡패 일자리"라며 "수천 명의 용역들이 운동장에 집결하고 제식훈련하고,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중무장 하는 데도 경찰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경찰들과 사전 공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사태의 심각성과 우려를 표했다. 통합진보당의 박원석 의원은 "이번 사건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방치하고 비호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은수미 의원은 "이 사건은 청와대에 의해 조장되고 고용부에 의해 방치된 사건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고소득 노동자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위반하는 발언이며, 만도 등 파업 노동자들은 고소득 노동자가 아니며, 외국의 경우 판사도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
또한 "언제부터 한국에서 기업들이 대규모로 '사병'들을 양성해 왔느냐"고 묻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불법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즉각 행정명령으로 중지 시켜야 함에도 사실상 고용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삵쾡이와 토끼가 싸우고 있을 때 팔장을 끼고 있으면 결국 토끼는 죽는다"라며 언론의 공정보도를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도 29일 긴급 성명을 발표해 ▲ 공격적 직장폐쇄를 금지하는 법 개정 ▲ 경비업법 개정 및 관련법 개정을 추진에 동참할 것 ▲ 불법적 직장폐쇄를 진행한 사업주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 폭력을 지시하고 자행한 범죄자 처벌 촉구 ▲ 금속노조의 투쟁 지지 및 8월 총파업, 총력 투쟁에 함께 할 것 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