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취학 아동의 교육여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아교육이 확대됐다고 평가한 내용과 사뭇 다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2012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교육기본통계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전국 학교, 학생, 교원, 시설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집계한 자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치원, 유치원생, 교원 등의 숫자는 지난해(2011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2012년 기준 유치원은 8538개로 전년대비 1.4%, 유치원 학생 수는 61만3749명으로 전년대비 8.7%, 교원은 3573명으로 전년대비 9.2% 늘었다.
교과부는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및 교육비 지원 확대에 따라 유치원, 유치원생, 교원 등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누리과정은 ▲만 5세 아동 유치원비 지원 ▲유치원마다 유아 공통과정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이다.
OECD 평균대비 유아교육 투자 적어... "국가 책무 강화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2012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중 유아교육에 관한 일부 내용 ⓒ 교육과학기술부
그러나 OECD가 11일 발표한 교육지표(2010년 기준) 조사결과를 보면 공립유치원 등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유아교육기관의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한참 낮았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 중 사립 교육기관은 전체의 82.8% 수준이다. OECD 평균(37.3 %)보다 약 2.2배 많다. 반면 국공립 교육기관은 전체의 17.2%로 OECD 평균(62.8%)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국가가 유아교육에 투자하는 비용도 OECD 평균에 비해 적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유아공교육비 비율은 0.3%로 OECD 평균(0.5%)의 절반 정도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OECD 평균 보다 많았다.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7.1명으로 OECD 평균(14.4명)보다 2.7명 많다.
일부 교원단체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11일 발표한 논평에서 "유아교육의 양적확대를 이루는 것만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며 "교육당국은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