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13일 오후 경상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지방재정 위기초래, 지방자치 훼손, 이명박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이병하)은 13일 오후 경상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지방재정 위기초래, 지방자치 훼손, 이명박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일 지방정부와 사전 충분한 협의도 없이 경제 활력 제고를 이유로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지방세수의 감소는 총 2조 5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도의 감소규모는 무려 44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1년에 이어 또다시 취득세 감면을 통해 지방세를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가뜩이나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며 "경남도의 경우, 지방세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5%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취득세 감면정책은 지방재정위기를 부르고 지방자치를 어렵게 하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취득세 감면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복지축소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재정 위기를 부를 취득세 감면정책을 반대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분권 역행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