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인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을까.

전국 학교 99.9%인 1만1476개교에서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급식학교에는 영양사가 배치돼 있다. 모두 비정규직이다. 고용불안에다 처우도 매우 열악해 급식 관련 교육과 학생들의 지도·상담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영양사협회 전국학교영양사회(회장 김유진)는 1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학교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 전환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대한영양사협회 경남학교영양사회 황경순 회장은 "학교급식의 경쟁력 강화와 학교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제화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낮은 보수와 경력 불인정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영양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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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형 교수 "학생들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아"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학교영양사는 '보조'나 '지원' 인력이 아닌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이므로, 학교에 채용된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는 보조·지원 직원과 함께 동일 직군으로 분류하는 것은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고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학교영양사 임용권을 교육장 또는 교육감 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단위 학교당 학교영양사 배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2개 이상 학교에 배치하는 순회 영양사가 적합하기에 학교급식․영양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를 적극 해결하면서 검토 가능한 문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 학교영양사의 정규직화는 노동문제로서가 아니라 교육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정책 또는 노조주의적 접근보다는 교원정책적 접근이 선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가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하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주도하여 정책적 입법을 통해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효래, 송영선, 이영은, 하연미, 김유진 등 토론 이어져

조효래 창원대 교수(사회학)는 "영양사가 단순히 특정 이익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질뿐 아니라 전체 학교비정규직 내에서 가장 조직화되고 선도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영양사 정규직화 노력이 다른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갖는 긍정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송영선 인제대 교수(식품영양학)는 "정부 당국자의 영양교사와 영양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먹을거리의 과학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의 임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은 원광대 교수(식품영양학)는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급식뿐만 아니라 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공무직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영구적으로 학생들이 영양교육을 받을 수 없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권을 박탈당하는 매우 불공평한 방법"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비정규직 학교영양사의 정규직화와 영양교사가 해답이다"고 말했다.

하미연 창원교육지원청 과장(체육건강과)은 "영양사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영양교사에 비해 낮은 보수와 각종 복지혜택이 차단되어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근무의욕 상실 등 복합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양사들의 영양교사로 전환 채용 또는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영양사(진주 문학초교)는 "2004년 영양교사 전환 법제화 사례를 적용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학교비정규직 영양사의 영양교사 전환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내년 정부예산 반영을 통해 영양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