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2011년 5월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거점지구 입지로 대전 대덕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이명박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민주통합당, 대전 유성)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과학벨트 예산을 책정하면서 부지매입비를 배제시킨 채 2633억 원만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기본계획상 2013년도 과학벨트 예산인 7900억 원의 1/3수준에 불과한 것.
또한 과학벨트 추진 부처인 교과부가 부지매입의 시급성 때문에 총 7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과학벨트 마저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동안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 반영을 촉구해 온 대전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지난번 임시회 때 국가과학기술위원장과 교과부장관에게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가부담을 요구한 바 있고, 예결위에서도 기재부장관과 총리에게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예산반영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과학벨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이 정부가 과학벨트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대전시의 재정여건상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부담은 어려운 실정이고, 부지매입비 국가부담이 안되면 과학벨트의 정상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이제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것 뿐"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10월 2일 정부예산이 국회로 넘어오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그리고 예결특위 예산심의를 통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반영 배제와 당초 기본계획대비 예산 1/3 토막난 것을 강력하게 따져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국가부담과 과학벨트 예산 증액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선진통일당 성명 발표하며 강력 규탄이와는 별도로 민주통합당 대전광역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대전시당은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치단체가 과학벨트 부지를 매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부담을 자치단체에게 전가시키고, 과학벨트 예산마저도 반 토막도 안 되게 삭감해 과학벨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는 과학벨트에 대한 정부의 '의지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충청권 조성을 그토록 강조한 과학벨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는 결딴 충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아름답게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진통일당 대전광역시당도 이날 정여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과학벨트가 이제 겨우 터를 잡고 시작하려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전체 예산도 대폭 삭감하는 것은 과학기술계와 충청인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헌정사 최초로 대전에서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과 민주통합당 국회부의장이 배출됐는데도 대전에 입지할 과학벨트의 예산이 이 모양이라니, 지역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정 대변인은 또 "과학벨트는 일개 특정 지역의 사리사욕이 아닌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국책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삭감된 예산이 정상화 되고 과학벨트 사업이 본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필두로 과학기술계와 지역민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 미반영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일체를 2013년 과학벨트 추진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구액인 700억조차 전액 삭감한 것은 현 정부의 과학벨트 성공추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날 세종시에 이어 과학벨트 공약의 백지화를 선언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지역분열의 과정을 거치며 우여곡절 끝에 대전지역이 거점지구로 확정된 바 있다"며 "그런데 또 다시 과학벨트 사업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부지매입비 전액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150만 대전시민들은 당황스럽고 무안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부지매입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 결국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미반영은 과학벨트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다름없다"며 "정부는 2013년 정부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남아있는 만큼, 과학벨트 부지매입예산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