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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 캠프에서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정치혁신을 비롯한 7개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 캠프에서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정치혁신을 비롯한 7개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남소연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7일 발표한 정책비전은 정치, 경제, 교육, 청년, 노인, 환경, 남북관계 등으로 모두 7가지였다. 특히 정치, 경제, 교육, 노인 분야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혁신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자신의 지향점을 분명히 밝혔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제1 책과제는 '정치혁신'이다. 그는 "전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와 낙하산 인사를 규제·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공직자를 임명하는 횟수도 현재의 10분의 1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 확대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해 창업과 사회적기업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했다. 또한 "정직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업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세 번째 정책과제로 '교육개혁'을 내놨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신설을 제안하며 "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교육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노인 문제 해결'을 하나의 정책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노후와 질병 걱정이 사라져야 한다"며" '노인가난 제로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래'를 대선캠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안 후보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환경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철학을 발표했다. 그는 "원전불안이 점점 심각해진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 대체에너지 개발을 지지했다.

사회적 공생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공동체와 협력을 원리로 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사람·사회·환경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와 협력이 진행돼야 한다"며 '남북관계-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을 약속했다.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등록금, 취직, 내 집 마련, 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답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안 후보가 밝힌 7가지 정책비전 전문.

(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정치가 문제입니다.
국민과 함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정치혁신은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점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한번 만들어진 집단은 자기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고용된 기관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신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행정과 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대화의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어르신의 경제 참여가 늘어야 합니다.
내수시장도 늘어나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도 늘려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을 확대개편하여, 창업과 사회적기업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한번 실패해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새로운 도전의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3)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교육이 문제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온다고 믿던 그 시대가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산업화시대에는 획일적인 교육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창의의 시대에는 그런 교육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입시지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실험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되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4)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결혼과 출산이 문제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사회,
그런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등록금, 취직, 내집마련, 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답을 낼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5)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노후와 질병 걱정이 사라져야 합니다.
노인이 겪는 절망은 청년이 겪을 절망입니다.
노인가난 제로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던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별, 장애나 학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문화시대, 우리나라에서 살고 일하는 모든 이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6)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다음 세대에 짐을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
환경, 에너지, 개발 문제가 모두 다음 세대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회와 환경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원전 불안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와 협력을 원리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직한 기업,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해집니다.
남북관계-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습니다.


과거와 단절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미래를 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게 쉽기 때문입니다.
낡은 정치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저는 빚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갚아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갈 수 있습니다.
능력만 보고 공평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대표적 사례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감시해야 할 공기업 감사가
왜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도 저도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전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1/10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제 선거를 도와주셨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 역시 꼭 써야 할 곳에만 쓸 것입니다.
국민들이 제게 기대하는 새로운 정치가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다가오는 국제적인 경제위기와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와 갈등을 풀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대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모두가 저 혼자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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