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유성호
[기사보강: 8일 오후 7시 19분]현재 건설 중인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의 폐기물 보관 구조물(사일로)이 설계 결함으로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북 경주시 양북면 방폐장을 건설할 때 지하수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놓고, 공사가 끝난 뒤 사일로를 영구 폐쇄해 지하수를 배출하지 않도록 했다"며 "내부에 고인 지하수 압력으로 사일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완공예정인 경주 방폐장은 지하 약 100m 동굴에 사일로를 지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0만 드럼을 저장할 계획이었다. 건설을 맡고 있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이후 계획을 변경, 높이 50m의 사일로가 완공되면 폐기물을 채운 다음 콘크리트로 막아 영구 폐쇄할 계획이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사일로 주변의 지하수위가 사일로 구조물 상부보다 최고 100m 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일로가 영구 폐쇄될 경우 작용하는 지하수압은 1㎡당 100t에 이를 수도 있다. 50층 건물로 누르는 압력 수준이다.
우 의원은 "경주 방폐장은 처음 건설할 때 사일로 안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펌프로 내보내는 배수터널을 설계해 수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했다"며 "그러나 사일로를 영구 폐쇄할 경우 내부에 고인 지하수가 사일로에 압력을 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압을 견디지 못한 사일로에 균열이 생겨 붕괴되면 지하수를 따라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교과부 국감, 원전 안전문제 집중 질의... "신규 원전건설 쉬워질 수도 있어"이에 대해 윤철호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압문제를 고려한 바 있다"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구조의 건전성을 계속 감시하도록 주시하기 때문에 쉽게 방폐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관계자는 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일로 내부를 쇄석으로 채워 폐쇄하면 정수압을 견딜 수 있다"며 "붕괴 위험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지질학회와 해외 기관 등에서도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원자력발전 안전 문제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부지 피폭 방사선량 평가지점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신규 원전 건설이 쉬워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피폭 방사선량(피폭선량) 평가지점을 변경하면 원전부지의 피폭선량 평가지점이 지금보다 최대 2400m, 최소 560m 멀어진다"며 "이 경우 피폭선량 기준치에 대한 여유가 늘고 그만큼 동일 원전부지 내 신규원전 건설도 용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안전규제를 보수적으로 해야 할 기술원이 규제를 완화한 셈이 됐다"며 "즉각 평가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율래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평가 프로그램 개선 차원에서 논의가 된 것이지 평가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