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대통령선거 난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심재철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 "작년 10월에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라고 해서 10개를 선정했는데 이 중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결과를 토대로 한 통합 물관리 기술 해외수출 지원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선정위원장이 바로 안철수 후보였다. 작년 10월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인정했다가 1년 뒤에는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왔다갔다, 오락가락하는 준비 안 된 철부지 후보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심재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를 "철부지 후보"라고 공격했다.
5일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심재철 부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캠프에서 지난주에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했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작년 10월에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라고 해서 10개를 선정했는데 이 중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결과를 토대로 한 통합 물관리 기술 해외수출 지원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의 선정위원장이 바로 안철수 후보였다"고 말했다. 순간, 주변에서 황당하다는 듯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어 심 부위원장은 "작년 10월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인정했다가 1년 뒤에는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왔다갔다, 오락가락하는 준비 안 된 철부지 후보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안 후보를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는 지난 2일 '환경에너지 정책' 발표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4대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겠다"면서 "4대강 사업방식을 답습하는 지류하천 정비, 수변구역 개발사업 등 추가사업 중단 및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성, 경제성, 기후변화, 취약성, 안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토대로 4대강의 대형 보 철거 여부 및 훼손된 습지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4대강 대형 보 철거'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신성장동력 10개 프로젝트' 선정 참여는 사실 심재철 부위원장의 주장대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10개 프로젝트' 선정에 안철수 교수가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청와대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10개 프로젝트는 전문성과 시의성은 물론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실무평가반'의 분석·평가를 거쳐 정부 부처에서 제출한 20여개 신성장동력 후보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선정했다"고 나와 있다.
이 '평가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바로 안철수 후보와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였다. 이민화 교수는 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저와 안철수 후보가 공동위원장이었다"고 말했다.
심 부위원장이 언급한 '통합 물관리 기술 해외수출 지원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막여과 정수산업 육성 및 통합 물관리 기술 해외수출 지원'. 소관부서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로 되어있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이 프로젝트와 아래와 같은 문구가 나온다.
'…(중략) 또한, 막여과 정수산업 육성과 통합 물관리 기술수출 지원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결과를 토대로 국내 물산업의 선진화와 대외수출을 지원하고(중략)…'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 "4대강과 직접적인 관련 없어"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당시 선정된 '물 관련' 프로젝트가 4대강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막여과 정수처리 기술은 물처리 기술로, 물과 관련된 보편적인 기술이지 꼭 4대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4대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그 분야(막여과 정수처리)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하자는 것"이라는 게 김 기획관의 설명이다. 김 기획관은 또한 "통합물관리 역시 4대강뿐만 아니라 어느 강 관리에나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가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물 관련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 이민화 교수는 "위원장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반대하더라도 다수가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것"이라면서 "당시 안 후보 입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태섭 안철수 후보 캠프 상황실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보도자료에 4대강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뿐 (해당 프로젝트는) 4대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심재철 부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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