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5일 부모 직업을 보고 입학을 결정하는 '부모등급제' 고교를 본격 확대하고 나섰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재벌과 대기업에 공교육을 '봉헌'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사고 놓고 삼성과 손잡은 이주호 장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회의실에서 조수인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이대공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교과부-삼성-포스코-교육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 운영 협약'을 맺었다. 교과부는 지난 달 26일에도 '군인 자녀 고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해 장교들 자녀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삼성과 포스코가 세우는 고교를 위해 교과부와 교육청은 제도개선과 차별없는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두 회사는 '임직원 자녀 이외에도 일반 학생과 사회적 배려대상자(20%)를 선발'하기로 했다. 임직원 자녀를 우선해서 뽑는 선발 방식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자사고가 현장에 뿌리내리는 상황에서 삼성과 포스코가 자사고를 설립하기로 해 기쁘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지난 9월 28일 삼성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에 2014년 3월에 세우려는 1050명 규모의 자사고인 은성고 개교를 승인했다. 인천교육청도 포스코교육재단이 2015년 3월에 개교하려는 720명 규모의 자사고에 대한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관련기사 10월 11일치 "군인자녀학교 이어 삼성자녀학교까지… 부모등급제?").

두 학교는 모두 학생 정원의 50∼70%를 자사 임직원 자녀로 특례 선발하게 된다. 인천교육청 한 중견관리는 "50% 이상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대제철이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자사고를 추진하고 있는 등 재벌과 대기업들이 이명박 정부가 만든 자사고 정책을 활용해 자사 임직원 자녀들에게 입학 특혜를 주는 고교 설립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 "임직원복지 위한 학교, 부모등급제 아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상황에서 임기 말에 이 장관이 특정 기업들과 자사고 설립 협약을 맺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더구나 부모 직업에 따라 학생을 특혜 선발하는 고교를 재벌에 '봉헌'하는 것은 교육 형평성을 파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중견관리는 "이전에도 기업체 자녀를 일정 부분 선발하는 학교들이 있어왔는데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도 완비되어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임직원 복지를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자녀들을 뽑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등급제도 아니고 위헌도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자사고는 학교의 등록금을 일반고 대비 3배를 받도록 하며 선발과 학사운영의 자율권을 일정 정도 보장해주는 사립학교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에 따라 만든 자사고는 현재 전국 13개 시도에 걸쳐 50여 개교가 있지만 해마다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