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여야 후보들의 공약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10가지 물음을 던졌습니다. 집값, 의료비, 등록금, 일자리 등 일반 국민들이 삶속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번 <오마이뉴스가 던진 10가지 물음>에는 누리꾼들이 참여하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명의 후보가 내세운 정책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는 후보에 '하트'를 보내주세요. [편집자말] |
[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그래픽: 고정미]
▲지난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가 롯데쇼핑ㆍ이마트ㆍ홈플러스 등 5개 업체가 송파ㆍ강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자 시민사회 인사들이 이를 규탄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유통 재벌을 규제하는 법안이 20개 넘게 쏟아졌지만 이들의 문어발 확장은 당분간 계속될 듯하다. 주요 대선 후보 모두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홈플러스 합정점을 비롯해 유통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은 뾰족한 수는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재벌 문어발 확장 막을 방법 없나요?'라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모두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고정미
박근혜 후보는 지난 5월 지역별로 유통산업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해 대형유통업체 신규 입점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전통 문화와 자연 보존이 필요한 지자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조례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년간 출점 금지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놓은 게 고작이다.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 계열사의 신규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문 후보는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이양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강제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유통업체 입점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신규 출점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주변 상권에 피해가 클 경우 출점을 막기로 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중소기업 및 자영업종에 대한 재벌 계열회사 진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와 가맹점 보호 장치 외에 구체적인 출점 규제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유통 대기업 출점 규제엔 공감... 적합업종 지정엔 이견이에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박근혜 후보는 골목상권 외에 전반적인 중소상인 보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고 문재인 후보는 유럽식의 강한 출점 규제책을 내놓은 반면, 자영업자 2/3를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정책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규제하면 중소상인도 반사적으로 보호된다고 보는 듯하나 중소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는 직접적으로 대기업 빵집을 막아달라는 것"이라며 '현장성 부족'을 꼬집었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지역 상생협의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인구 30만 명 이하 지역에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방식도 지방도시 출점을 마친 현 시점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 업종 지정'에 대해서도 "업종 업태 제한 방식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을 우려가 있다"며 "골목 상권과 떨어진 지역에는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마트를 허가하되 근린상업지역에는 대기업 자본 진입을 막아 중소기업간 경쟁이 일어나게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