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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민주통합당 등 일부 정치권이 동남권신공항 건설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새 공항이 과연 필요한가"라며 "기존 김해공항의 시설 확충·확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녹색당(대표 구자상)은 14일 '동남권신공항은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의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동남권신공항 건설 예정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하남 평야)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산권은 가덕도에 신공항이 건설되기를 바라고, 일부 경남과 경북·대구·울산권은 밀양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신공항 건설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4·11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부산시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내세우기도 했다. 동남권신공항 문제가 다시 대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양새다.

"비이성적인 주장과 소모적인 개발주의 환상"

부산녹색당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신공항문제에 대한 비이성적인 주장과 소모적인 개발주의의 환상이 지역의 바른 여론의 형성과 주체적이고 내발적인 발전의 경로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토건주의자들의 '못 먹는 감 찔러보기'식의 맹목적 개발성장주의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는 동남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이해를 가진 국가적 사안인데도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이쪽저쪽에서 무책임한 행태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녹색당은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부산·경남·경북의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에게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망국적인 4대강 훼손사업과 같이 동남권신공항 건설사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안·예천·울진·양양공항은 '실패'라며 동남권신공항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부산녹색당은 "토건족은 이익을 챙기고 국민들의 혈세는 낭비된다"며 "지난 20년 동안 진행돼 온 지방 공항의 사례들은 환경파괴 지역피폐의 대명사였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추진된 공항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쇄됐거나 폐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검토 없이 신공항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동남권에서는 인구 감소·고령화의 진전·소득률의 둔화·고속 전철의 영향 등으로 항공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4대강사업보다 더 무서운 생명의 죽음을 불러올 것"

부산녹색당은 환경파괴도 우려했다. 이들은 "가덕도나 밀양의 경우 대대적인 토목사업이 없이는 (신공항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4대강사업보다 더욱 무서운 생명의 죽음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입장은 '김해공항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이들은 "현재 김해국제공항도 약간의 개선만하면 국제공항으로서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다"며 "김해공항의 시설 확충과 확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대구공항·울산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지원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또 "정치권과 부산시장은 지역경제 피폐의 책임을 대규모 토건개발주의의 시도로서 무마하지 말라"며 "지금까지 부산의 정치권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일색으로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지역경제의 현실은 황폐일로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유료도로가 많은 곳이 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부산녹색당은 "작금의 비합리적인 동남권신공항건설을 계속 주장 하는 정치권과 부산시장은 현실적인 무능과 지역경제의 피폐의 정치적 책임을 허구적인 개발론으로 포장하고 무마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또한 지난 총선에서의 주장처럼 무책임한 개발론으로서 신공항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고 제대로 된 공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