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2013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동결하자 "도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며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시장화저지를위한경남교육연대와 경남진보연합이 1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한데 이어,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무상급식 전면실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일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세입이 감소하고 세율이 증가해 총 6157억원의 재정부족이 예상되고, 지방채 허용 한도액까지 발행하여도 4657억 원이 부족해 재정 긴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남도 내년도 총 예산안은 6조 503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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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시도의원단은 15일 오후2시 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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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약속했다. 현재 무상급식은 농촌지역 초·중·고와 도시지역 초등 저학년만 되고 있다. 당초 경남도는 2013년 도시지역 초등 4~6학년까지 실시하고, 2014년에는 중학생까지 무상급식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김 전 지사가 사퇴한 뒤 임채호 지사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달라진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2013년 예산안에 2467억 원을 급식비로 편성했지만,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1246억 원은 원래 도교육청과 경남도·시·군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재정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경남도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동결한 것이다.

"경남도 긴축예산, 결국 그 피해는 학생"

교육시장화저지를위한경남교육연대와 경남진보연합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경남도의 내년 예산 긴축은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지사와 교육감은 원래 2014년까지 도시지역 중고생까지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기로 약속하였고 지난해부터 무상급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년에는 도내 모든 초·중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대로라면 무상급식 대상은 일정이 완료되는 2014년에는 42만 명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계획부터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며 점차적으로 전면실시하기로 했던 것인데 재정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동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필요성이 충분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그것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것은 도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그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도지사 권한대행이 전임 지사의 공약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무상급식 확대는 약속이다. 도민과의 약속이고 더구나 학생들과의 약속이다. 약속은 달콤했지만 그 뒤는 어떻게 되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경남도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시도의원단 "무상급식 약속이행" 촉구

통합진보당 소속 석영철·강성훈 경남도의원과 김태웅·강영희·최미니·정영주 창원시의원을 포함한 광역·기초의원단도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경남도의 전면무상급식이 중단위기에 놓인 가운데 도정에 대한 실망과 분노에 반발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정당을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는 무상급식 전면실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남의 복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동결을 선언함에 따라, 사실상 김두관 도정이 약속한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무상급식의 출발은 우리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재정을 운운하는 것은, '연말 보도블록 교체 예산은 있고 무상급식 예산은 없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지 않다"며 "오히려 부산시는 2014년까지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던 계획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을 멈춰 세운 경남도와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소속 시도의원단은 "무상급식 약속이행 촉구 3보1배를 비롯해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경남도의 무상급식 실태를 알리고, 우리아이들의 안전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