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순서

1. 경제민주화의 대두 배경 과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외칠 자격이 없다
2, 역사적으로 본 우파경제학과 좌파경제학, 우파정부와 좌파정부의 경제정책 차이
3. MB정부의 경제정책과 일반적인 우파의 경제정책의 차이점
4. 가계부채문제와 선거후의 경제 예측

경제학적으로 굳이 좌파우파를 구분한다면, 시장에 맡기느냐 정부가 개입하느냐 하는 구분이 될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시장 제일주의를 앞세우는 우파정부에서 Globalization이라는 미명아래 고전학파의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한 정책들이 세계 경제의 신조류 처럼 유행하며, 여기에 반하는 좌파정부의 경제정책들이 서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과거의 경제학 이론들을 여기에 맞추어 분석해 보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좌파정부와 우파정부의 경제정책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파 경제학의 시초 – 고전학파

경제학의 탄생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아담 스미스로 시작 합니다.  국부론 속에 노동가치설에 근거하여 가격이론을 전개 하였으며, 완전시장이 존재하여 인위적인 조절이 없으면 시장이 경제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유 방임주의 이론입니다.  후에 리카르도, 존 스튜어트 밀과 멜더스 등이 이론을 완성하였고, 고전학파로 불리워지며, 국민경제파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 방임주의 경제의 영향으로 그 당시의 노동자와 일반 국민들의 삶은 하루 종일 빵 한 조각으로 연명하며 노동해야 할 정도로 자본가에 착취 당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마르크스 사회주의 경제  - 좌파 경제학의 태동

이때 마르크스가 등장하여, 독일의 헤겔 변증법, 프랑스의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을 흡수하여, 잉여가치론과 재생산 이론, 산업간의 경쟁에 의해 형성된 평균이윤율, 공황이론 등으로 고전학파의 주류경제와 비교되는 비주류 경제학이 탄생하 됩니다.  
이때까지 우파 경제학이나 좌파 경제학이란 개념이 없었으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을 신봉하는 주류 경제학에 맞서, 완전하지 않은 시장의 존재와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비주류 경제학이 탄생한 것입니다.  굳이 우파 좌파를 가리자면, 고전학파의 외부의 간섭없이 시장에 맡기자는 완전시장이론이 우파가 되겠고,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이 좌파의 경제학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완전시장 이론의 수정 – 케인즈의 일반이론(우파 + 좌파)

아담 스미스 이래 완벽하게 발전한 것처럼 보였던 자본주의는 케인즈가 등장하기 전 암울한 시대를 맞이 하게 됩니다.  호황을 예고하며, 주기적으로 짧게 진행되던 불황국면이, 그 진폭이 심화되고 장기화 되게 됩니다.  이런 장기 불황의 상황을 맞이하여, 케인즈의 일반이론이 발간되고, 정부개입의 당위성을 역설하게 됩니다. 
미국의 뉴딜은 이에 적극적인 재정적자를 통하여 민간지출의 부족을 정부지출로 보완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전학파 경제학에 메스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케인즈의 이론은 우파의 시장경제를 부정함으로 좌파에 가까운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고전학파의 탄생 (우파로의 회귀)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재는 유례없는 성장과 번영을 맞이하여,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동안의 금본위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브렌트 우드 시스템으로 불리워 지는 미국 중심의 경제체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케인즈의 정부개입은 단기간 내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전학파의 시장이론이 덕 적합하다는 영국 게임브리지 대학 중심의 신 고전학파가 다시 대두 되게 됩니다.   이들은 한계효용가치론을 채용하면서도 다른 학파에 비하여 공급면의 분석이나 장기 동태 면에의 관심 등에서 고전학파의 전통을 가장 많이 승계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탄생 (우파의 강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 함은 신 고전파 경제학 내에서 자유방임주의로 강조하는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들의 경제학을 지칭하게 됩니다.  20세기 초엽 오스트리아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케인즈 경제학에 의해 20세기 중엽 크게 약화 되었다가 1070년대 경제불황과 함께 재등장하여 오늘날 중요한 사상적-이론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학자로는 하이예크와 시카코 학파로 부리는 프리드먼을 들 수 있으며, 영국의 대처 수상과 레이건과 아버지와 아들 부시 대통령, 우리나라의 MB 대통령께서 신 자유주적 보편적 가치를 앞 세우고 실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앞세우는 자유는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수유의 자유 등을 의미하며, 개인의 자유는 시장과 무역의 자유에 보장된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자본가나 거대기업의 자본축적을 위한 자유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의  신자유주의는 주변부 국가들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과 선진국들의 개도국을 지배하기 위한 경제 및 정치 논리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적인 우파 경제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안경제이론 (좌파의 견제)

우파의 경제이론과 정책이 고전파 경제학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또다시 신자유주의 경제로 변화하고 있듯이 좌파의 경제학도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케인즈학파로 다시 최근의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경제이론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유럽식 국가의 사례처럼 사회적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가치 등을 강조한 것 이외에는 뚜렷이 학파나 학설로 존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시장주의자들의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만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신자유주의의 태동과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어 나타난 것이 불과 10여년 전이니 아직 실제로 적용되어 이론이 완성될 시간이 없는 셈이지요.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좌파 정부

이론적으로는 좌파경제학과 우파경제학이 분류된 셈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왜 좌파정부와 우파정부의 경제정책이 서로 구분되며 주목 받게 되는지는 바로 신자유주의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유럽통합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앞서 수행했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디폴트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 대공황 이후 유럽이 최대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있지만, 쉬운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유럽 각국은 금융 규제구제와 재정지출 확장 등 경기부양정책을 폈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재정위기라는 새로운 모순을 안게 됩니다.

각국 정부가 재정긴축을 추진하면서 계급 간의 대립과 투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경제위기는 사회주의자, 급진 좌파에게, 신자유주의를 수용해 정체성 위기에 빠진 일부 사회민주주의 좌파 정부와 우파 정부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 위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파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혜가 좌파정부로 옮겨와 문제를 일으키고, 좌파 정부는 이를 해결하지 못해 지리멸렬해 가는 모습입니다.

우파의 경제정책- 우파의 성장정책은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한 소비확대정책

소위 우파라고 불리워지기 원하는 사람들의 경제 정책은 성장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 하는 성장은 돈을 풀어 부동산등의 자산 가격을 상승 시키고, 이에 따른 부(소득)의 효과를 일으켜 소비 증대를 유발 시키고, 이에 따라 부채확대를 통해 소비확대를 유발하여, 명목상 소득증대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우파가 제시하는 성장 정책 모델

• 통화량 증대(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수단 사용) -> 금리인하 -> 부동산등 자산 가격 상승 ->  소비 증대 유발 -> 소득증대 효과 -> 생산활동 증가

그러나 모든 것이 의도 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마이너스 효과도 가져올 수 있어 우파의 성장 모델은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금리인하 -> 물가 상승 -> 소비 감소 -> 생산활동 위축 -> 물가상승 저성장(스태그플레이션)

우파의 자산가격 상승에 의한 성장모델은 한계가 있게 됩니다.   무한정 부동산 가격이나 자산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거품은 언젠가 꺼지게 되듯이 부동산등의 자산 가격 하락이 오게 되면 시장은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 부동산 가격 하락 -> 부채 확대 -> 소비감소 -> 소비의 비탄력성과 물가상승 지속 -> 이자비용 증가 -> 가계 적자 확대 -> 부채 확대 재생산

유럽의 경제 위기를 겪게 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파의 의도했던 성장 정책 모델로 가려 하다가 거품이 꺼지고 부동산과 자산 가치 하락이 일어나게 되어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뒷 책임을 우파 정부의 실정을 이어받은 좌파정부에서 지게 되는 것이구요.

한마디로 우파의 성장 정책은 자산가격 상승을 통한 소비확대 유도 정책이며, 여기에는 거품이 꺼지게 되면, 부채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우리가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눈에 살펴 보려면 그 회사의 두 개의 주요 서류를 보게 됩니다.  하나가 재무상태 표(옛날 대차대조표) 이고 또 하나가 손익계산서 입니다.  재무상태 표는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 보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그 회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보는 것처럼, 우파에서는 한 국가의 자산을 부풀려 즉 재무상태 표의 숫자를 증가시켜 그 순간에 부자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파의 경제정책- 소득 분배와 개선을 통한 성장 정책

반면에 좌파의 경제 정책은 재정지출을 확대 하되, 사회간접자본이나 금융정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의 복지나 사회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소득 개선에 힘을 쏟게 됩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일부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안고서라도 물가 안정과 금리안정을 이루며, 이를 통하여 차주의 소득 증가 효과를 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차주의 순자산 증가보다는 소득개선에 주력하는 정책 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기존의 차주가 소득 60, 소비 60만큼 영위하고 있다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하여 차주의 소득을 60에서 65으로 올린다고 가정하고, 물가안정과 금리안정을 통해서 소비를 60에서 50의로 낮추어 가계수지를 15만큼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인 셈입니다.

좌파가 제시하는 성장 정책 모델은

•재정지출 확대(증세) -> 차주의 소득 증가 -> 채무 상환 능력 증가 -> 부동산등 자산가격 안정 -> 물가 안정 -> 자산가치 상승이 아닌 실질 성장

그러나 좌파의 성장모델도 한계가 존재 합니다. 유동성 문제와 증세 등에 따른 정치적 반발도 예상 됩니다.

부동산 하락 국면에서 자산가치 안정을 위해, 무리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쓰게 되면
• 부동산 가격 하락 심화 -> 은행의 여신 회수 증가 -> 신용경색 심화 가능성

또한, 주식 등의 자산 가치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  주식 등 자산 가격 하락 -> 금융 투자자 자산소득 감소 -> 소비 위축
• 주식 등 자산 가격 하락 -> 외화 자금 이탈 -> 외화 유동성 문제 심화

또한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급격한 증세를 할 수 없어 국채발행 등의 수단을 손쉽게 사용하기 하는데 여기에는, 유럽의 위기에서 보듯이 재정적자 확대로 국가 신용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우파가 자산가치 상승을 통해 재무상태 표 상의 부를 높이는 것이라면, 좌파의 경제 정책은 일정기간의 소득을 개선시키는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 순이익을 증가 시키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좌우파 경제정책의 선택은 현실에 맞게 해야

한마디로 좌파와 우파의 경제정책의 차이는 국가 경제가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거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때, 인플렌이션이 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하고 자산가치 상승이 심할 때에는 좌파에 치우친 정책을 써야 하고, 디플레이션이 심하고, 유동성이 문제 될때는 우파에 치우친 정책을 써야 합니다.  

사실 대선 전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계부채, 정부부채가 우려되고, 자산가치 상승이 많이 지나치게 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현실이라면 거기에 맞는 좌파정부의 정책을 잘 쓸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좌파는 아니지만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