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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경주시장이 27일 경주역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주시당협 대선출정식에서 최경환의원이 연설하는 동안 박수를 치고 있다.
▲ 박수치는 현직 시장 최양식 경주시장이 27일 경주역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주시당협 대선출정식에서 최경환의원이 연설하는 동안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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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주역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 대선출정식에 새누리당 소속 현직 최양식 경주시장이 참석해 장시간 머물러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 60일 전부터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한 일체의 정치행사에 자치단체장의 참석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양식 시장의 행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선출정식에 참석한 경주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최양식 시장은 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 출정식이 열린 이날 오전 10시 40분께부터 경주역 유세차량 측면에 도열한 선거운동원 틈에 썪여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마이크를 잡은 강석호 경북도당 위원장은 "최양식 경주시장이 오셨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27일 경주역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주당협 대선 출정식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여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출정식에서 인사나누는 현직시장 최양식 경주시장이 27일 경주역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주당협 대선 출정식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여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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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 앞으로 이동해 시,도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최양식 시장.
▲ 인사나누는 최 시장. 유세차 앞으로 이동해 시,도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최양식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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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의 발언에 박수치는 최양식 시장
 사회자의 발언에 박수치는 최양식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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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초반, 유세차 측면 선거 운동원 뒤에 서있던 최 시장은 최경환 국회의원이 연설할 때는 유세차량 전면으로 나서 시·도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최 시장은 최경환 의원이 연설하는 동안 붉은색 점퍼를 입은 시의원들과 나란히 서 있었으며, 연설 중간에 박수를 치기도 했다.

최양식 시장이 최경환 국회의원의 연설을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최 시장옆은 새누리당 소속 경주시의회 의원.
 최양식 시장이 최경환 국회의원의 연설을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최 시장옆은 새누리당 소속 경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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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정수성 경주시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강석호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 최경환 의원 등이 연사로 나서 박근혜 후보 지지를 당부했으며 당원과 시민 등 600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최 시장은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5분까지 약 25분 동안 머물다 행사장을 떠났다.

새누리당 경주시당은 투표율 80%, 득표율 80%로 박근혜 후보 당선에 전국 최고의 기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주시민은 1970년대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우호적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김종득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주포커스, #2012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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