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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예산이 포함된 2013년도 국방예산을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한 가운데,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국방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9억 원에 달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이 확정된다. 

29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범대위)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대책회의)의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동시에 제주해군기지 예산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해군기지반대 운동에 앞장 서 온 문정현·문규현 신부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해 홍기룡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집행위원장·정만영 신부 등이 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며 삭발을 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강정마을에서도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과 송강호 박사·박도현 신부 등 11명이 삭발을 했다.

기술검증위원회 조작 의혹에도 예산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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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위에서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 주도로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검증없이 예산없다'는 지난해 여야 합의와 대제주도민 약속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미덥지 않은 공약은 온갖 조작과 거짓해명에도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도 알고, 해군도 알고,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이 모두 알고 있으면서 왜 도민들과 국민들을 바보 취급 하느냐"고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또 "지난해 해군기지 예산삭감에 여야가 합의했던 그 자리에는 한기호 의원도 예결위원으로 동참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 역시 지난해 국방위원으로서 해군기지 설계오류와 예산이 삭감된 경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새누리당 예결위원들 역시 지난해 예결위원으로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를 인정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어떻게 집권여당이 이렇게 대국민 공약과 정책을 아무런 명분없이 뒤집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2012년 제주해군기지예산은 2011년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96% 삭감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설계 오류'를 지적하며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 문제를 제3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총리실 주관으로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 등이 참여한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최근 이 회의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정부에 압력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관련기사 : "15만 톤 두 대, MB가 화끈하게 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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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주통합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객관적 검증도 관철하지 못하고 검증없이 제출된 공사강행 예산을 두고 좌고우면하면서 어떻게 강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냐"며 "여야 합의 사항도 못 챙기며 어떻게 이 시대의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겠느냐, 문재인 후보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우선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도민과의 약속인 제주해군기지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제출된 2013년 해군기지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가 제주도민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를 지키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