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최병승, 천의봉 두 조합원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29일로 44일 째 송전철탑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이유는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복리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는커녕 대법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 조차 부결시켜 노동자들뿐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의 반대로 우여곡절을 겪던 결의안이 결국 지난 28일 울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최종 부결된 것. (관련기사 :
'극적 합의'라더니, 철탑 농성자 먼저 내려오라고?")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던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29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역 노동계도 이 문제를 대선 쟁점화 하기로 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부결시켜11월 28일 열린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도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결의안 통과를 추진했던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시의원들이 29일 오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성토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기업인 현대차가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며 "비정규직은 사회양극화의 상징이며,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경제민주화와 공동체 회복의 최우선 과제인데 새누리당이 이를 부결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제목과 내용까지 상당부분 수정하면서 여야합의로 의결키로 한 안임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태도를 바꿔 부결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여야합의를 파기한 것은 약속을 깬 것이며, 신의를 저버린 정당이 과연 시민에게 믿음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고 되물었다.
울산통합진보당은 그러면서 "위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주장하면서 아래서는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표리부동한 행태는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불법을 바로잡자는 결의안조차 의결하지 못하는 의회가 과연 시민의 대의기관일 수 있는가"고 성토했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말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의지가 있는지,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의지가 있지에 대해 확실하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도 새누리당의 결의문 부결에 발끈하고 나섰다. 배문석 민주노총 울산본부 정책국장은 "대법원 결정을 따르라는 결의문 하나 채택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비정규직의 아픔을 이해하고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있냐"며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울산시민과 노동자들이 함께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