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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정권 불법사찰 한 눈에 보기
MB 정권 불법사찰 한 눈에 보기 ⓒ 이은영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자칭 몸통' 이영호(48, 구속)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수시로 '독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직접보고(직보)는 없다, 합법적 범위 안에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부인해 온 것과 상반된다.  

5일 <한겨레>는 지난 3월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의 재수사 기록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진경락(45, 구속)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2009년 7월 31일 작성한 '가볍게 보고드릴 내용'이라는 문건에는 "7월 28일에 EB가 上과 독대했음. 그 결과는 아직 모르는데 29일 EB가 하루 종일 기분 좋았음. EB가 민정으로 가는 것은 上께서 만류하는 것으로 알려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한자 上(상)은 이명박 대통령을, 'EB'는 이(E)영호 비(B)서관을 의미한다.

특히 보고서 내용 중 'EB가 민정으로 가는 것은 上께서 만류'했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 이 비서관을 독대해 보고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거취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문건에 따르면 본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감사원에서 해야 할 업무를 이 비서관의 '비선 지휘'로 지원관실이 나서면서 기존 부서와 마찰이 있었고, 이 대통령이 그러한 '비선 지휘'를 알고도 이 전 비서관을 보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거취 관련 VIP 보고 결과'라는 문건에는 "2009.10.29 17:00, EB가 '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 교체를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VIP(이명박 대통령 지칭)께서 놀라시며 '당장 인사비서관을 연결하라'고 하시고 인사비서관에게 '내 특명이 별도로 있을 때까지는 당장 공직윤리지원관 인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다.

또 다음 날인 2009년 10월 30일에 이 대통령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이런 사람들이 원래 목소리가 좀 큰데다 업무 열정이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것을 밖(언론)에 퍼나르면서 중상모략하고… 몸 던지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인사공작을 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같은 문건에 담겨 있다. 당시 이 비서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업무협조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고, 이 대통령이 이를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러한 이 대통령의 지원을 등에 엎고 민정수석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등 권력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진경락 과장이 작성한 문건에는 "촛불정국 때 본연의 일은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다가, 상황이 지나니까 정세 분석도 하지 않고 자리 욕심만 차린 민정라인 전체의 인적쇄신이 요구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이 지원관실에 대한 감사 계획을 세웠을 때는 "감사원 사무총장을 만나 '上'의 명에 의해 만든 조직을 감사하려 한다는 점을 얘기할 생각"이라는 문건을 만들기도 했다.

"이영호 비서관이 김종익씨건 MB에게 보고했다고 들었다"

이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을 이미 2008년 9월에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술도 확인됐다. 지원관실 서무로 일했던 전아무개(39) 사무관(당시 6급)은 올해 5월 2일 검찰의 재수사 조사에서, '동자꽃 VIP 허위사실 유포 관련 조치'라는 문건에 대해 "이영호 비서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동자꽃'은 김종익씨의 다음 블로그 아이디다.

또 전 사무관이 "2008년 9월 말 금요일, 진경락 과장이 동자꽃 관련 건을 포함해 10건 이상을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날 (지원관실 여직원) 유○○이 그 보고서 내용을 줄 간격 맞추고 편집하는 작업을 했고, 당시 진 과장이 내게 '그 보고서를 일요일 아침에 이영호 비서관이 대통령께 보고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13일 장진수 주무관이 받은 관봉 5000만 원의 출처 등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박영준(51)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기소한 것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재수사를 마무리했다. 


#민간인사찰#불법사찰#민간인불법사찰#이영호#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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