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공약 선호도 1위'라고 소개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인터넷 광고 ⓒ 새누리당
[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그래픽: 고정미]"박근혜 청년정책 대학생 선호도 조사 3개 분야 1위!""복지 관련 공약 실현가능성 83.3%로 가장 높아"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일부 언론사들의 대선 공약 '점수주기'를 문제 삼고 나선 가운데,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사 평가에는 침묵하거나 선거공보 등에 홍보 자료로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공약 점수 매긴 <오마이뉴스><경향> 등 선관위에 '고발'박선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5일 오전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들이 내놓는 정책을 비교해서 등수를 매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경향><오마이뉴스><여성신문> 등에 대한 선관위 조사를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 이름으로 고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에는 "(언론기관 등은) 정당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08년 2월부터는 "후보자등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변별력 있는 후보 정책 비교를 막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선 '점수 평가'나 '순위 매기기'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올해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중앙><동아> 등 주요 언론사에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약검증단을 구성해 후보 정책 '점수 평가'를 시도했다.
▲<중앙일보> 가계부채 정책 평가(위), <동아일보> 일자리 정책 평가에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중앙일보/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지난달 13일 대선후보 3인의 가계 부채 대책을 평가해 점수를 줬다. 당시 경제 전문가 10명은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에게 10점 만점에 평균 6.3점을, 문재인 후보에겐 6.0점을 줬다(관련기사: <중앙>
박·안 6.3점, 문 6.0점... 빛 안나는 빚 대책).
<동아일보> 역시 지난달 15일 고용-노동 전문가 10명을 조직해 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했다. 당시 평가에서도 박근혜 후보는 6.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각 5.8점과 5.6점으로 근소하게 뒤처졌다(<동아>
빅3 일자리공약 평균 5.8점).
하지만 박근혜 후보 공약을 1위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당시 보도 역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에선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그랬던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점수가 문재인 후보에 뒤지는 결과가 나온 언론사 평가만 문제 삼았다.
<경향신문>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함께 지난 4일과 5일 연달아 발표한 '청년실업 해결' 공약과 '고령화 사회 대책 평가'에서 박 후보는 문 후보에게 모두 뒤처졌다. 고령화 사회 대책에 대한 개혁성, 구체성, 적실성 평가에 박 후보는 5점 만점에 2.7~2.8점에 그친 반면 문 후보는 3.1~3.6점을 받았다. 청년실업 공약 역시 박 후보는 2.5~3.0점, 문 후보는 3.5~4.0점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여성신문> 여성공약 평가에서도 박 후보는 10점 만점에 5.36점을 받았지만 6.43점을 받은 문재인 후보에 못 미쳤다. 그나마 같은 여성 후보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3.36점)보다 높았지만 여성 대표성, 여성 일자리 창출 등 5개 항목에서 모두 문 후보에 뒤졌다.
<오마이뉴스> '정책 배틀'에서도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뒤처졌다. 3일 정치-검찰개혁 전문가 평가에선 문재인 후보가 10점 만점에 평균 7점을 받은 반면 박 후보는 4.2점에 그쳤고 4일 외교안보분야 평가에서도 문 후보는 6.0점, 박 후보는 4.6점을 받았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서 5일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한 언론사 정책 평가 기사. <경향신문>(맨 위), <여성신문>(가운데) <오마이뉴스>(맨 아래) 모두 박근혜 후보 전문가 평가 점수가 문재인 후보보다 낮다. ⓒ 경향신문/여성신문/오마이뉴스
'박근혜 정책 언론사 평가 1위'는 선거 홍보 활용 결국 새누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가에는 침묵하다 박 후보에게 불리한 평가가 나오며 뒤늦게 '선거법 위반' 문제를 들고 나선 셈이다.
박근혜 캠프는 한 술 더 떠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 평가 결과에 대해선 선거 공보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했다.
박근혜 캠프에서 4일 선관위를 통해 전국 유권자에게 배포된 '책자형 선거공보'에 서울지역 대학언론사들의 청년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와 <한국경제신문>의 복지 관련 정책 실현가능성 검증 결과를 실었다.
대학생 9200명을 대상으로 후보를 밝히지 않고 정책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박근혜 후보가 3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고, <한경> 전문가 평가에선 박근혜 후보 공약 83.3%(6개 중 5개)가 실현가능성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문재인 후보를 지칭하는 'M후보'는 33.3%(12개 공약 중 4개)에 그쳤다는 것이다.
두 조사 모두 외형상 '점수 주기' 방식을 피하긴 했지만 후보간 서열을 매긴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선관위를 통해 4일 배포한 책자형 선거공보. 서울권대학언론 조사와 한국경제신문 조사를 인용해 박 후보 정책 호감도와 실현 가능성이 1위를 차지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 새누리당
이에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중앙>과 <동아>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는지는 몰랐다"면서 "법률지원팀에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 언론사 정책 평가와 한국경제신문 보도 인용에 대해선 "점수 평가가 아니니 상관 없는 게 아니냐"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면서 "지난달 <중앙><동아> 대선 후보 점수 평가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이미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언론사의 '점수 주기'나 '순위 매기기'는 금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홍보에 활용하는 후보자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도 맹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선거 공보는 언론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간 점수나 순위를 매기는 내용을 싣더라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면서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보에 실을 경우 상대 후보 등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