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윤차원)는 7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장애인복지 정책 중 일회성 행사나 선심성 행사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경남도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장애인위는 "경남도의 형평성 없는 장애복지 예산편성을 규탄한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하라"고 했다.

경남도는 세입이 넉넉하지 않다며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을 동결했다. 이들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가 당선되면서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컸다"며 "하지만 김두관 전 지사의 중도사퇴로 다시 경남도 장애인복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 당사자 의견 듣고 장애인 정책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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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차원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장애인복지 정책중 일회성 행사나 선심성 행사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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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남도의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장애인단체에 치중돼 있다, 특정단체에 예산을 몰아주는 식의 예산편성이 이뤄진 것"이라며 "특정 장애인단체의 눈치 보기가 아닌가 싶다, 경남도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장애인위는 "2013년 장애인당사자들의 생존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도우미 지원 사업 등은 예산동결 또는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히려 행사성 사업 위주로 총 8개 신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며, 대부분 사업의 주최를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단체에서 제안한 사업들이나 경남도 정책 사업들을 공지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참여 단위를 고의적으로 축소한 일방의 의견을 듣고는 전체 장애인단체의 의견인 양 내세우며 의견수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는 경남도를 향해 "장애인 복지정책 계획을 공개하고, 수립결정 과정에 다양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과 "장애인복지 정책 중 일회성 행사나 선심성 행사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모든 장애인복직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할 때 공모사업을 원칙으로 할 것"과 "우선사업 선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탁성 사업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에 대해,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는 "다양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