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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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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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지금 간병비가 무엇보다 큰 부담이고 이게 건강보험 대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간병비도 건강보험료에서 급여화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후보님은 공약하지 않으셨나요?" (10일 2차 대선후보 3자 TV토론)

박용진 민주통합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박근혜 후보가 본인의 정책도 어제 제대로 이해 못하고 본인의 공약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 간병비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에 간병비를 포함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셨는데 본인 공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킨다고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시더라고요." (11일 MBC 라디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일까. 지난 10일 열린 2차 대선후보 3자 TV토론(동영상 9분 45초)에서 박 후보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다 건강보험료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런 것이 건강보험료에 적용된다면 3대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공격했다.

이에 문 후보는 "지금 간병비가 무엇보다 큰 부담이고 건강보험 대상이 안 되고 있는데, 간병비도 건강보험료에서 급여화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후보는 공약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예, 이건(간병비 급여화) 아니다"라고 답했다.

토론 다음 날인 11일, 박용진 민주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박 후보가 본인의 정책도 어제(10일) 제대로 이해 못하고 본인의 공약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서 "특히 간병비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에 간병비를 포함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셨는데 본인 공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박 후보를 비판했다.

10월부터 '3대 비급여 급여전환 점진적 확대'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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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가 그동안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온 것은 사실이다. 지난 10월 21일 <국민일보>는 의료 양극화 및 노인빈곤 해소 관련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일보>의 질의 내용 가운데는 3대 비급여 항목 급여전환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 후보의 답변을 보자.

국민일보 : 보장성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비 해결을 위한 후보님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특히 3대 비급여로 불리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급여전환에 대한 입장과 일정표는 무엇입니까.

"건강보장의 급여확대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법이 우선적으로 건강보장의 확대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및 간병비가 비급여 진료비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많은 이들 3개 부분에 대한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월 26일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대선후보 공약 비교평가서에서도 박 후보는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점진적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의협신문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1월 23일 <프레시안>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보도했다. 이 가운데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박 후보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프레시안 : 병원이 ①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②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 달라. 찬성이라면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들려달라.

"지난 정부에서도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해) 논의가 되었으나 재원마련 문제로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기준 62.7% 수준으로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아직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적용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중증질환 이나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우선 필요하다. 중증질환이나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여부는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도입한다면 전체 간병비 중 일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에서 시작하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

하지만 지난 10일 발표한 박근혜 후보 정책 공약집에서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간병비 관련 내용은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이 유일하다.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박근혜 후보가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문재인 후보·박용진 대변인의 발언을 '논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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