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대선 관련 인터넷 글에 남긴 흔적을 발견,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김씨가 한 일에는) 법에 저촉될 내용이 조금도 없다"며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씨가 대선 관련 댓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며 "경찰이 조만간 정식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다 명백히 밝혀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12월 11일,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인 김씨가 자신의 역삼동 집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가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 10일까지
아이디 20개를 써가며 인터넷 글에 추천 또는 반대 모양 아이콘을 클릭, 총 250번 의견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대선 관련 글은 200편이었다. 다만 김씨가 직접 대선 관련 글을 작성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와 통화한 국정원 관계자는 "(이것 역시)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법에 저촉될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천 표시는 정치적 의사를 나타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공무원법이나 국정원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알아봤다"며 "법을 어긴 내용이 조금도 없다"고 또 한 번 강조했다. 국정원법 제9조는 모든 국정원 직원이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김씨가 찬반 의사를 표현한 곳은 진보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경찰 관계자의 말에 대해선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다"면서도 "수사결과가 나와야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인 만큼, 국정원이 따로 입장 표명을 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당초 김씨의 혐의를 밝힐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지난 2일 "댓글과는 별도로 불법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보여 강제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4일에는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아이디 20개가 모두 자신의 것인지, 불법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지금껏 수사한 내용도 발표한다.
앞서 경찰은 대선을 3일 앞둔 12월 16일,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TV토론 직후 '김씨의 컴퓨터 2대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후보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은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