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금융위원회가 국회 입법 절차까지 무시해가며 '보험판 빅브라더'를 만들려 한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민간보험 정보를 한데 모으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는 '보험정보원(가칭)' 설립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보험정보원' 추진 일정이 담긴 금융위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아무개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작성한 '제93호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정보원 설립과 관련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법 개정 및 보험개발원 기능 개편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단기적 접근 방안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 문건 공개... "법 개정 시간 걸려 단기적 방안 병행"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 1~2월 중 금융위 의결을 통한 생명-손해보험협회 정보 권한 축소 ▲ 1월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등 사전 작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올해 3~4월 정도엔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원으로 자율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보험협회에 집적된 보험정보를 보험개발원으로 이관하는 계획도 담겨 있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한마디로 국회의 '입법권'을 형해화시키는 '국회 우롱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입법 절차는 '법 개정→시행령 개정→감독규정 개정'의 순서를 밟는데 금융위는 거꾸로 '금융위 의결→감독규정 변경→보험업법 개정' 하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정보원 설립 등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전혀 방침이 결정된 게 없고 앞으로 관련 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해당 문건은 내부 검토용 자료일 뿐 결정된 건 없다"면서 "(문건 내용도) 현행 법에서 위임된 권한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지 국회 입법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시민사회단체 "보험판 빅브라더 탄생 우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 관련 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막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심사위탁을 대행하는 보험정보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사실상 공적 보험 정보를 민간에서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흩어진 보험 정보를 보험개발원 한 군데로 모으고 이를 보험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민병두 의원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9월 보험정보원 설립 취지가 삼성생명이 지난 2005년 작성한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는 '의료 민영화 수순'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험정보원은 급여정보-비급여 정보, 공-사보험 정보를 동시 축적하는 사실상 '민간 심평원'으로서 '보험판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융위 국감에서 "절대로 의료민영화 오해를 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도 보험협회와 사무금융노조, 금융소비자원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는 등 난항을 예고했다. 민병두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1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보험정보원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