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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8일 오전 8시 35분]

민주통합당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에 앞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와 노사정이 함께 하는 '2+3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1월 임시국회 개원 조건으로 쌍용차 국조 실시를 내걸었던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혀 있는 임시국회를 푸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며 쌍용차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국조 이전에 '여야 + 노사정 협의체'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다 털어놓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제안"이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하면 국조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3 협의체'가 논의할 주제는 ▲ 마힌드라측의 투자 약속 확인 ▲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측 지원방안 ▲ 무급휴직자 복귀와 확약서 문제 ▲ 2009년 노조의 77일 파업에 대한 공권력 폭력 문제 ▲ 회계조작·부당한 정리해고에 따른 희망퇴직자·정리해고자 명예회복 ▲ 희망퇴직자·정리해고자 복귀 및 지원방안 ▲ 손해배상·가압류 해결 방안 ▲ 국정조사 실시 등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매주 1회 이상 여야 노사정 협의체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는 여야 결정 사안이니 '여야'의 2, 쌍용차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국회가 청취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노사정' 3으로 구성됐다"며 "여야가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조사 규명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면 해당 상임위의 특별 소위를 설치하자는 것이 (새누리당에) 제안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에 포함되는 노조는 쌍용차 국조를 반대하는 기업노조가 아닌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를 뜻한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막힌 쌍용차 국정조사 전에 '2+3 협의체'로 문제를 풀어가보겠다는 것이다.

쌍용차 금속 노조 "일단 새누리당-민주당 행보 지켜보겠다"

당초,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조에 찬성했다. 대선 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무성 전 선대위 총괄본부장까지 나서 쌍용차 국조를 약속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직후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난하며 역공격에 나섰다. 그는 지난 21일 "민주당이 쌍차 국조를 하자며 내부 분열 막기용으로 국회 발목잡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일자리가 중요하다면서 실제로는 일자리를 막는 쌍차 국조를 하자고 국회 일정조차 방해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결국 지난 24일로 예정됐던 1월 임시국회는 국조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차로 열리지 못했다. 대선 후 한 달여가 흐르는 동안 새누리당은 꿈쩍하지 않자 나온 것이 '2+3 협의체' 중재안이다.

중재안 제시는 사측이 쌍용차 무급휴직자 복직을 약속함에 따라 여론의 관심이 식어가는 점도 한 몫했다. 지난 10일 쌍용차 사측은 2009년 정리해고 시 발생한 무급 휴직자 455명을 오는 3월 1일부로 복직시킨다고 발표 했다. 여기에 발맞춰 기업노조와 사측, 새누리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쌍용자동차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는 쌍용차 정상화과 거리가 멀다"며 "더 이상 쌍용차가 국정조사(여부)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영정상화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455명 복직도 이뤄졌는데 민주당과 쌍차 금속노조가 발목 잡고 있다'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 조직법 통과와 차기 정부의 순항을 위해 협조해 왔는데,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조를 도저히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2+3 협의체는 우리가 취할 최대의 결단이고 양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부대표는 "만일 상임위 조사를 통한 성과 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초) 국조에 합의한 주최인 여야가 다시 국조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 선회에 대해 김득중 쌍용차 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동안 쌍용차 지부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테이블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었다"며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2+3 협의체'에 대한 여야 합의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당초 기업노조까지 포함한 6자 협의 틀을 민주당에 제안한 걸로 알려진 새누리당은 더 강공으로 돌아서, 쌍용차 금속노조 지부가 아닌 기업노조가 협의 주체가 돼야 협의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협상 주체로 제안한 금속자동차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자로 구성돼있고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라며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협의 주체는 쌍용차 노동자 절대다수가 가입해 있는 기업노조"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노조는 포함하지 않은 '2+3 협의체' 구성안에서 더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는 28일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