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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사업계획'이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한국수자원공사(아래 수공) 측의 주장과 사실상 상수도의 민영화라는 '예산군 상수도 민영화 반대대책위원회'(아래 반대위)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형국이다.

'예산군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2032년까지 20년 동안 모두 1070여억 원(매년 3% 물가상승률 반영시 1230여억 원)을 들여 예산군 지방상수도의 시설개량·운영관리·고객민원관리 업무를 수공에 위탁하고, 예산군은 수도정책과 신규사업·수도요금 결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공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의 기대효과로 ▲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53.6%→80%대) ▲ 운영효율화 ▲ 고객서비스 향상 ▲ 국고 지원 및 사업비 선투자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반대위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 드러난 재정 부담 가중·물값 폭등 우려를 비롯한 불합리한 추진과정 등의 이유를 들며 지방 상수도 위탁 운영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위탁 득과 실은?

예산군이 지방상수도 직영 운영과 위탁 운영의 장단점 등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지방상수도 사업비는 직영할 때(998억2000만 원)보다 위탁할 때(1068억5500만 원)보다 70억3500만 원이 증가한다. 매년 3%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위탁 대가는 1232억83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예산군의 현실상 위탁 대가가 증가하는 만큼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나오는 이유다.

예산군은 위탁 운영을 하면 수공이 수백억 원의 시설개선비를 선투자해 대규모 관로 교체가 가능, 유수율은 물론 수질 안전성 및 주민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 경제성 부족 ▲ 위탁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 ▲ 20년 장기 위탁 후 직영 전환의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직영 운영에 비해 경제성이 낮고, 위탁 20년 차에는 위탁 대가가 무려 92억여 원에 이르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20년 뒤 직영 전환을 위해서는 조직 개편과 관리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해 행정·재정적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위탁을 추진한 논산시와 서산시·금산군·정읍시를 벤치마킹한 결과에서도 '유수율 제고 등 긍정적인 사업효과도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지자체와 수탁자인 수공과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는 검토 의견까지 내놨다.

여러 이유로 예산군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부는 인센티브라는 당근책으로 지자체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 수공도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수탁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위탁 지자체, 전체 10%뿐

전국 230여 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지방 상수도를 수공에 위탁한 곳은 10분의 1 수준인 21곳이다. 이 지역도 과도한 위탁 대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08년 지방상수도 운영을 수공에 위탁한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최근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양주시는 지난해 ▲ 지방상수도 위탁 후 재정 악화 ▲ 유수율 하락 ▲ 운영 대가 산정 및 감사 거부 등을 이유로 수공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수공은 양주시를 상대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해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범양주시민 상수도위탁해지촉구운동본부'를 구성해 상수도 위·수탁 계약 해지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와 '해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양주시의회는 양주시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양주시는 현재 계약 해지를 대비해 상수도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과 인사까지 마쳤다.

또 지난해 상수도 위탁운영을 추진했던 경북 영주시는 영주시의회가 '영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운영(안)'을 부결시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이 무산됐다. 영주시의회는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서 내용이 영주시에 매우 불리해 문제점이 크다고 판단해 '영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운영(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