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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새로 출범하는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미국 벨 연구소의 김종훈 소장을 임명하였다. 우선 산업계과 학계를 두루 거친 과학기술자 출신이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김종훈 후보자가 임명되기 나흘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고 여전히 미국 국적을 보유한 이중 국적 상태라는 점과, 미국에서 활동할 당시 미정보부 (CIA)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고 후보자 스스로 미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공공연히 발언했던 것들로 인해 장관직에 적합하냐는 것이 논란이 되고있다.

논란의 초점은 대략 두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인 김종훈 후보가 대한민국 장관으로 적합한가. 둘째, 김종훈 후보가 미국에서 국방관련 사업과 연구를 하면서 미국 정보부 (CIA)와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산업분야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익이 충돌할 때 미국의 편을 들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정책과 행위를 하지 않을까. [참조2,3]

이런 김종훈 후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필자는 리더십과 인재개발 (Human Resource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이 논란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김종훈 후보와 박근혜 정부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인재를 국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당연

먼저, 필자는 재능(talent)과 인재(human resource)는 공공재 (public goods)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공재란 국방, 치안, 의무교육, 국민보건과 같이 공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참조 4].

물론 재능과 인재는 사적 개인 이익을 위해 쓰기도 한다. 하지만 큰 재능과 큰 인재는 많은 사람의 공익과 복지를 위해 써야만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국적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큰 재능과 큰 인재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몽골의 칭기스칸을 도와 원나라의 초석을 다진 금나라 출신의 야율초재라는 재상이 있다. 야율초재는 원래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사람의 후예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요나라가 함락된 후 신분에 제약을 받지않고 조정에 출사하였다가 그의 나이 25세에 금나라가 몽골에 함락당하자 불교에 귀의하였다.

이후 칭기스칸이 천하의 인재를 구하고자 할 때 모든 사람이 야율초재를 추천하여 몽골의 재상이 되었다. 몽골의 재상이 된 야율초재는 법체계와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여 결국 몽골이 금나라와 송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원제국을 여는 초석을 다지게 만든다 [참조5].

만약 칭기스칸이 망한 나라의 후예이자 적국의 관리였던 야율초재라는 인재와 그의 재능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않았다면 중원을 통일하고 원나라라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큰 인재와 큰 재능은 국적이나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공공재이므로 김종훈 후보자의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임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적국의 인재도 적극 모셔와 공익이나 국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당연한데, 14세까지 한국인이었다가 미국에 가서 자수성가한 큰 재능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김종훈 후보자를 대한민국의 공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국익을 위해 김종훈을 제대로 쓸 수 있으냐가 핵심문제

정작 문제는 김종훈 후보자의 재능과 리더십이 대한민국 공익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다.

리더십은 어떤 개인이 어떤 집단의 공동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프로세스이다 (참조6). 프렌치 & 라벤(French J. & Raven 1962)의 Power (영향력) 연구에 따르면 리더가 사람들과 조직에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크게 다섯가지가 있다고 한다 [참조7]. 

1. 존경의 힘 (Referent Power)
2. 능력의 힘 (Expert Power)
3. 정당성의 힘 (Legitimate Power)
4. 보상의 힘 (Reward Power)
5. 징벌의 힘 (Coercive Power)

현재 김종훈 후보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성의 힘 (Legitimate Power)에 대한 것이다. 리더의 역할은 조직과 사람을 관리하고 이끄는 것만이 아니다. 리더는 한 조직과 단체의 수장으로 조직의 목표와 수행하는 업무를 조직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다 [참조8].

이런 점에서 김종훈 후보자의 국적문제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타국의 정보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사람의 의구심은 후보자가 가져야할 정당성의 힘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 제 아무리 개인 능력이 출중하고 관리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대표성과 명분이 약하다면 그 재능과 리더십을 십분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김종훈 후보자는 정당성의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해 철저히 헌신(Commitment)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옛날 진나라의 명장 맹명은 강을 건너 상륙 후에 스스로 타고왔던 배를 불살랐고, 한나라의 한신은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여 배수진으로 싸워 승리를 쟁취했다고 하지 않는가. 이렇듯 김종훈 후보는 대한민국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되기 위해 스스로 가진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 내려놓아야 정당성 확보

첫째,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김종훈 후보자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물론 지금 당장 국적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나, 최소한 언제까지 어떻게 이중국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사람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미국과 한국의 재산을 명확히 공개하고 장관 임기동안만이라도 이를 제3의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공탁하는 것을 제안한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에 대해 누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공공 인재 (public leader)로서 최소한 임기동안이라도 자신의 사사로운 재산증식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셋째,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향하는 명확한 목표와 비전, 실행방법에 대하여 후보자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과학기술바탕의 수출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와 신흥 수출강국의 부상 그리고 과학기술인재들의 고갈, 혁신능력 약화 등 미국과는 전혀다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김종훈 후보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한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익이란 대한민국 몇몇 수출 대기업이나 외국 대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특히 산업, 과학, 기술 분야의 모든 국민들과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이해당사국 국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겨우 몇몇 대기업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큰 인재라고 할 수는 없지않는가. 대한민국의 국익은 우리 국민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관련된 전세계 사람들의 국리민복 증진일 것이다. 이러한 큰 목표를 위해 과학, 기술, 산업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김종훈 후보자는 미래창조과학부 내에서 자신의 임기 이후 다음 장관이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할 인재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길 바란다. 구체적으로 말해 성공계획(Succession Planning)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실행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거대 부처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창조경제라는 박근혜 정부의 가치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 임기동안만 잘 되고 그 후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갈 길을 잃고 지리멸렬해 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본인 이후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속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위한 차기세대의 인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밝히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김종훈 후보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 중 하나가, 김종훈 후보자가 임기를 마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수많은 노력과 투자를 통해, 어렵게 모셔온 공공인재가 임기 후 이에 합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개인적으로는 김종훈 후보자가 장관 퇴임 후 미래 가치 창조를 위한 과학기술인재 육성과 이들이 마음 편히 자신들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전 세계인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후보자가 헌신해 주었으면 한다. 

이와같이 김종훈 후보자 스스로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활동할 미래창조과학부의 비전과 목표 전략, 그리고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퇴임 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후보자가 가진 재능과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만한 정당성의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정부, 임기 철저히 보장해야

그러나 김종훈 후보자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초빙한 인재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 또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박근혜 정부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감시할 충분한 인력과 권한 그리고 장관의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길 바란다.

김종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바로 대한민국 국익과 자신 또는 미국의 이익과 상충할 때 혹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 아주 작은 대한민국 기업의 기술유출도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감시하고 있는데, 하물며 장관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가만히 두고만 봐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을 포함하여, 감사원, 검찰들의 사정기관이 협력하여 김종훈 장관의 활동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정보를 공개하길 바란다.    

2. 박근혜 정부는 김종훈 후보자의 임기를 철저히 보장하길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수없이 많은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김종훈 후보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후보자에게 그간의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서는 찾기 어려운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혁신과 변화는 반드시 조직과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을 가져오기 마련인데,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고 그토록 박근혜 정부가 바라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한 창조경제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김종훈 후보자가 마음껏 자신의 재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위임하고 철저히 임기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박근혜 정부는 김종훈 후보자의 퇴임 후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제시하라.

앞서 말했듯, 김종훈 후보자가 퇴임 후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여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을까하는 세간의 의구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단지 김종훈 후보자 개인의 문제로 삼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우습게 될 것이다. 수많은 노력을 통해 어렵게 모셔온 인재를 임기 때만 활용하고 내버리는 것은 어렵게 길러진 인재에 대한 모욕이자 국가적 낭비이기도하다. 

예를 들어, 위기에 빠진 IBM을 구해내고자 1993년 외부에서 영입한 루 거스너 (Louis V. Gerstner)는 성공적으로 IBM을 탈바꿈 시킨 후 [참조9], 퇴임하여 스스로 티칭커미션(Teaching Commission) 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미국의 교육정책개발에 힘썼으며, 아키브(Achieve) 라는 미 정부기관 산하단체의 수장으로 미국 공공교육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루 거스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IBM은 자신들의 기술을 미국 내 21개 주 정부에 무료로 지원하여 공교육 제도 발전해 힘쓰고 있다 [참조10].

이렇듯 김종훈 후보자가 임기 후에도 대한민국의 공익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김종훈 후보자가 가진 능력과, 열정과, 리더십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익 위해 헌신할 자신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뛰어난 인재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서나 있다. 그러나 뛰어난 인재를 알아보고 발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뛰어난 인재를 활용해서 공공의 이익을 이끌어 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번 박근혜 정부가 많은 노력을 들여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영입한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있다. 그의 국적과 미 정보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이 논란의 핵심이지만, 정작 더욱 중요한 것은 김종훈 후보자의 능력과 리더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런 면에서 김종훈 후보자는 정당성의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는 김종훈 후보가 현직에서의 그의 능력과 리더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하고 충분한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간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김 후보자에대한 감시와 퇴임 후 활용방안 또한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임진왜란 당시 민간에 이런 말이 나돌았다고 한다. "지난 임진왜란에 정란(靖亂)의 책임을 최풍헌(崔風憲)이 맡았으면 사흘 일에 지나지 못하고, 진묵(震默)이 맡았으면 석 달을 넘기지 않고, 송구봉(宋龜峯)이 맡았으면 여덟 달 만에 끝냈으리라." [참조11]. 그러나 당시 조선의 정부는 최풍헌, 진묵, 송구봉 모두 제대로 쓰지도 않았고, 오히려 김덕령, 곽재우, 이순신과 같은 인걸들을 사지로 몰기까지 하여, 결국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백성들은 7년 넘게 고통받았었다. 이렇듯 인재의 활용은 국가와 공공의 안녕과 이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위협, 신흥 공업국의 부상, 글로벌 경제위기, 국론분열 등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럴 때 일수록 공공인재의 육성, 발굴, 활용이 가장 중요한 때이다.

김종훈 후보자와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위중한 국가적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세상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헌신할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 더 나은 인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조]
1. 김종훈 (Jeong H. Kim), at Wikipedia
2. 이의춘 (Feb. 22, 2013), 중국은 첸 끌어오고, 한국은 김종훈 쫓아내고, 데일리안.
3. 뉴스타파 (2013), [호외]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2편 - 김종훈의 조국은?
4. 최정환 (2010), 재능은 공공재이다.
5. 우광환 (2008), 몽골제국의 설계자 야율초재, 오마이뉴스,
6. Northouse (2007),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Sage publication
7. Raven, Bertram H. (1974).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ower and power preference.
8. Mintzberg's Management Roles

9. Robert Slate (1999), Saving Big Blue (루 거스너의 IBM 살리기), McGraw-Hill
10. Louis V. Gerstner (Dec. 2008). Lessons from 40 years of Education 'Reform"
11. 최정환 (2010), 인재가 있으되 쓰지 못하고 오히려 죽였던 세상 (Abandoned Tal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