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5·16쿠데타와 유신의 역사적, 법률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히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황 후보자는 26일 전해철(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그에 대하여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은 물론이고 보수진영에서조차 "5·16 쿠데타"라고 평가하고 있는데도 황 후보자가 답변을 유보한 것은 "5·16혁명"이라는 본인의 견해를 감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5·16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지난 2009년 3월에 출간한 <집회 시위법 해설> 머릿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역시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되었다"고 적었다.
황 후보자가 5·16 쿠데타를 "5·16 혁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평가와 거의 같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5·16 쿠데타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난 구국혁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해왔다.
이와 관련, 황 후보자는 국회 답변서에서 "집시법 제정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집회에 관한 임시(법률 제713호, 1961. 9. 9 제정) 제정 이유에서 사용된 용어를 인용하여 표현한 것이다"라며 "5·16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황 후보자는 유신의 역사적, 법률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유신 헌법의 일부 조항은 권력분립 등 헌법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