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이어, 2개 도립대학을 통합하고 가온소프트 출자금을 회수하는 등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출자출연기관이 홍준표 지사의 장난감이냐"며 "뻥튀기 부채절감 중단"을 촉구했다.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25곳에서 20곳으로 줄어27일 경남도는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지방공사)은 폐업하고, 도립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은 '경남도립대학'으로 통합하며, 경남문화재단․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경남영상위원회는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가칭)으로 통합한다.
또 경남개발공사는 신설 예정인 경남관광공사와 통합해 '경남개발관광공사'(가칭)으로 개편하고, 가온소프트 출자금은 회수한다. 이렇게 되면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은 25곳에서 20곳으로 줄어든다.
경남도는 3개 문화예술기관 통폐합으로 연간 6억원, 도립대학 구조조정으로 연간 10억 원, 경남관광공사 별도 설립 비용 10억 원, 가온소프트 출자금 회수액 9억 원 등 총 35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두 도립대학 통합을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올해 안에 교육과학기술부에 변경인가 요청 등의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민주개혁연대 "뻥튀기 부채절감 중단하라"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무소속)는 28일 "출자출연기관이 홍준표 지사의 장난감인가, 말도 안 되는 구조개혁 추진방안, 뻥튀기 부채절감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민주개혁연대는 "홍준표 지사는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급작스럽게 발표했다. 도민들과 의회를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해당기관의 당사자들을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월 4일 홍준표 지사가 발표한 재무관리대책은 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도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발상만으로도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아무리 그 뜻이 좋아도 부채절감의 방법과 절차가 현실성이 있고, 도민과 의회가 수긍이 갈만해야 박수를 받는 법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내용도 절차도 황당무계한 홍준표 지사의 독선은 도를 더해가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개혁연대는 "구조개혁 추진방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에 기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며 "언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수립했는지 완전히 오리무중이다. 발표된 내용을 보건데 졸속적으로 수립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는 더 이상 졸속적이고 도민과 도의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밀실에서 수립하고 있는 정책발표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더 이상 이런 행위가 지속된다면 임기 중 도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홍준표 지사 이제 뻥튀기 부채 절감 같은 도민을 현혹하는 독선적 행정을 중단하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시길 충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