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울산북구점 허가를 반려했던 구청장이 기소돼 지난 1월 17일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건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홈플러스 SSM(기업형 슈퍼마켓) 울산 동구 방어동점이 기습 개점해 중소상인들이 반발하는 등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지역 중소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 두 지역 구청장이 모두 통합진보당 소속의 진보성향 구청장으로서, 중소상인 보호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후 대형마트 입점에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 닮았다.

2년 이상 진통을 겪은 코스트코 울산 북구점은 결국 진보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상처를 주고 영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달 25일 개점한 '홈플러스 익스플러스 방어동점'의 기습 개점을 두고서는 동구청장이 합동단속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 가고 있어 대조된다.

이를 두고 '진보구청장의 역습'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언론은 '행정권 남발'이라며 동구청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역 중소상인들은 이를 반기며 더 강한 행정 조치를 주문하고 있어 진통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북구청장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사용하다 결국 검찰 기소로 재판을 받고 벌금형까지 받았지만, 역설적이게 현재 동구청장은 대형마트 SSM의 기습 개점에 행정권을 이용해 위생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구청장은 행정권 사용하다 기소, 동구청장은 강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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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코스트코가 개점한 북구, 지난 2월 홈플러스 익스플러스 방어동점이 기습개점한 동구. 이 두 곳은 각각 현대차동차와 현대중공업이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있어 GRDP(지역내 총생산)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측에는 이익을 내기 위한 목 좋은 시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구청장에게는 수난지역이기도 하다.

지난 1월 17일 울산지법은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윤 구청장이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여 사태는 일단락 됐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인구 15만 명당 1개 꼴인 대형마트가 북구에서는 3만6000명 당 1개꼴로 입점비율이 높아졌고, 중소상인들이 "30% 가량 매출이 떨어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후유증이 심하다.

북구청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 받기까지 지난 2년 3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코스트코가 지난 2010년 울산 북구에 매장을 내기로 하자 코스트코를 유치하려는 지역의지주·자본가들로 구성된 진장유통단지조합은 북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윤종오 북구청장은 허가를 3차례 반려한 후 상급 단체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 행정심판도 거부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권 사용에 돌아 온 것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고소와 검찰의 기소 후 징역 1년 구형, 그리고 벌금 1000만 원이라는 법원 선고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주민들과 결합해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구청장 구명 대책위를 꾸렸고, 이후 울산시민 3만6000여명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장, 여야 국회의원 116명이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당시 북구청장이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하며 내세운 것은 "대형마트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기소와 벌금 선고를 두고 '지자체장의 소신 있는 직무수행이 과연 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인가'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울산에서는 대형마트와 구청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25일 홈플러스 익스플러스 방어동점이 개점하자 동구청장은 해당 SSM은 물론 모기업 격인 홈플러스 울산동구점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홈플러스가 울산 동구에 SSM을 개점한 다음날인 2월 26일,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의 문의에도 수차례 출점 계획이 없다고 했으면서도 기습개점 했다,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구청장 개인이나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다음날인 2월 26일 전격적으로 홈플러스 익스플러스 방어동점을 행정점검해 건축법 위반을 적발하고 이를 경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27일에는 모 기업격인 인근 홈플러스 울산 동구점을 합동점거해 가스누출경보기 미작동, 유명 브랜드 도용, 냉장보관 제품 실온 보관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동구청은 3월 3일에도 다시 합동점검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잠시 보류하고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다.

동구청장 강한 행정조치는 예견된 일... "상생의지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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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동구청장의 대형마트에 대한 강수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동구청이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시행하자 홈플러스가 법원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갈등을 빚어 온 것.

김종훈 동구청장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하며 "대기업 유통업체로 독과점화되면 지역의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이 무너지고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형마트가 용이하다는 일부 주민 여론에 대해 "주민들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 영세 상인들과 함께 살자는 뜻에서 다소간의 불편이 있어도 감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대형마트와 SSM는 지금은 비록 법으로 영업을 규제하게 됐지만 앞으로 이러한 법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상생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SSM을 기습개점하자 곧바로 행정조치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동구청의 대응에도 홈플러스측은 현재 익스플러스 방어동점에서 6일간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이를 적극 홍보하는 등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동구청의 합동점검을 두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언론이 "감정을 앞세운 행정권의 남발"이라며 비난 기사를 낸 반면, 지역 중소상인들은 오히려 더 강한 행정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울산중소상인네트워크 고남순 사무국장은 "동구청의 행정조치를 두고 일부 비난 보도가 있으나 이는 '구청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며 "지자체에 거짓말까지 하고 중소상인과는 상생에 관한 그 어떤 대화도 없이 기습 개점하는 대형마트로부터 중소상인을 지키는 구청장의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정부 들어 상생의 분위기가 있는데도 홈플러스측은 기습개점을 하기 앞서 중소상인들과 그 어떤 의견 교환도 나눈 적이 없고 지역중소상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구청장의 행정조치가 어떻게 행정권 남발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