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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경력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경력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최종신 : 9일 오전 1시 20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8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측에서 사전질문지를 작성해 일부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정 직전 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에 대한 유리한 질의가 담긴 사전 질문지가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해당 질문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질문지에는 "K2 전차의 독일제 부품을 막기 위해 한국 합작회사 설립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 맞나. 유비엠텍에서 퇴사할 때 받은 7000만원은 파워팩과 무관한 일종의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나"는 등 쟁점 현안에 대해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질문 17개 항목이 담겨있었다.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청문회장에 나와있던 국방부 기조실장 등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국방부 측 역시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차수를 변경해 9일 새벽 속개된 청문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은 김 의원이 입수한 질문지를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시인했다.

합동참모본부 김병주 전략기획차장(육군 준장)은 "자체 (연습)용으로 잘 하려고 했는데 물의를 빚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질문지가 여당 일부 의원들에게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병관 후보자는 "연습할 때 이 질문을 들은 적은 있지만 자료는 오늘 처음 본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질문내용과 방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새누리당에 건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4신 : 8일 오후 11시 28분]

오후 8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 의혹이 검증대에 올랐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활동했던 우익 성향의 시민단체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경력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2011년 8월부터 이 단체의 고문으로 등록돼 있었다.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야당 정치인과 민주인사 등 100여 명을 친북·반국가 행위자로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친북·반국가 행위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김 후보자는 " 제가 말씀 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재차 "박 시장이 그런 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고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10년 11월 17일 중앙대에서 '한국 젊은이 대부분이 좌편향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고, 재향군인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종북 세력 척결에 앞장 서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념적으로 우측으로 치우쳐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제가 그 단체에 들어갔던 것은 그 단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벗어나서 북한 정권과 사고를 같이하는 사람들을 계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고문으로 들어갔던 것"이라며 "(친북·반국가 행위자 명단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답변을 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이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자에서 2번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손실을 봤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후보자는 지금까지 5번의 이익을 봤다"고 지적하자 "목동 집을 500에 팔면서 이익을 남겼지만 이후 한 달 내에 15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답변한 것.

집을 팔아 이익을 보기는 했지만 그 집을 판 뒤에 가격이 더 오른 것을 보고 김 후보자는 이를 투자 실패로 보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그는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06년 이전에 (위장전입을 했지만) 잘못됐다고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잠원동 아파트와 반포동 아파트 등 3건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이 "(집을 팔고 난 후) 집값이 올라 가슴이 아팠다는 발언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적절치 않은 발언음을 인정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병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청와대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3신 : 8일 오후 7시 48분]
2년간 2억2천 받고 군골프장 25차례 드나들어

국방위원들의 연이은 의혹 추궁에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장관직을 사퇴할 만큼 잘못하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유비엠택 비상근 고문 시절 K2전차에 독일산 파워팩이 장착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로비 의혹을 두고도 "만약 로비를 했다면 당장이라도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작회사 생산을 통해 국산 전차 부품조달을 해결하고 엔진 생산 기술 도입을 위해 국가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회사(유비엠텍)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무기구입 관련 핵심 보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을 역임한 경력을 들어 "후보자는 누구보다 국방력 제고를 위한 무기 수출입에 정통한 사람"이라며 "유비엠텍은 독일정부 방침에 따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는 합작투자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후보자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상식적으로 김 후보자가 K2 전차에 국산 장비가 아닌 독일 장비로 바꾸는데 로비를 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로비스트로 민간 업체에서 몸담았다는 사실만으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유비엠텍 퇴사 당시 월 급여 외에 7000만 원을 더 받은 데 대해서도 대가성 의혹이 제기됐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유비엠텍과 김 후보가 맺은) 계약서에는 '특별한 업무의 대가는 사안별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다. 후보자는 특별한 업무가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서명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유비엠텍이 후보자에게 2년 동안 2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회사가) 득을 본 게 있으니 급여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비엠텍이 실제로 국내에서 로비 활동을 한 정황을 제기하면서 회사의 불법 활동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유비엠텍은 무기 중개활동을 위해 노력을 한다"며 참고인으로 참석한 오태식 방위사업청 본부장으로부터 "유비엠텍이 독일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유비엠텍이) K2 전차 파워팩과 관련해 MTU(독일 파워팩 제작사)의 에이전트로 활동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후보자가 유비엠텍 재직 시절 같이 골프를 친 사람들의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유비엠텍에 재직할 당시 25회 군 골프장을 출입했다"며 "유비엠텍 관계자와 군인이 동행해 골프를 친 적이 없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또 "로비스트가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기 위해 골프 동행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국방부 측에서 동행자 명단 자료를 준비했으나 최종적으로 명단을 제거하고 보냈다"며 로비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퇴직 시 받은 7000만 원은 로비의 대가가 아니라 "(계약기간인 3년보다) 일찍 퇴사하니까 수고에 대한 감사와 위로금조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위원회는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 오후 8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경력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경력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2신 : 8일 오후 3시 39분]
오락가락 김병관, "전면도발 불가능"→"대비해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으로서는 전면전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속개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미사일도 쏘아 올리고 핵실험도 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적이 도발하면 강력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정권의 존망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이런 답변은 오전 청문회 답변과는 달라진 것이어서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오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북한의 전면 도발 가능성에 대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는 "핵무기 등은 부담이 되지만, 전면도발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던 것.

김 후보자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인 12월 12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북한은 전면 도발을 할 수 없다'는 제목의 시론을 통해서도 이같이 주장한 바 있다. 이 글에서 김 후보자는 북한이 '식량 부족과 주민 기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벌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전에는 칼럼 내용대로 답변하고 오후에는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뭐냐"는 유승민 위원장의 추궁에 "현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게 잘못됐다고 해서 회의 기간 내 정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희-육영수 휴대전화 고리'는 충성심 표현?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이 8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씨의 사진이 걸려있던 김 후보자의 휴대전화 고리를 문제삼으며 "휴대폰 고리의 충성심으로 장관에 내정된 것 아니냐" 질타하고 있다.
'박정희-육영수 휴대전화 고리'는 충성심 표현?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이 8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씨의 사진이 걸려있던 김 후보자의 휴대전화 고리를 문제삼으며 "휴대폰 고리의 충성심으로 장관에 내정된 것 아니냐" 질타하고 있다. ⓒ 남소연

[1신 : 8일 낮 12시 48분]
이석현 "김병관 4가지 법 위반, 4성장군 아닌 8성장군"

8일 오전 10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민주통합당의 '자진 사퇴' 공세로 시작됐다.

질의에 나선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서른 가지가 넘는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사퇴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김 의원은 "상시 안보위협 상태에 있는 나라에선 국방장관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며 "마지막 명예를 지켜 달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비리 전력이 있는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으로 일했고,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개발을 앞둔 일산 땅에 사실상 투기한 것 아니냐"며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이 남북이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때 군을 통솔할 때 군령이 서겠느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관 후보자는 "많은 의혹이 제기돼서 청문회 일자까지 늦춰진 점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많은 의혹들에 대해 그동안 해명을 했고 그 중에선 불찰로 또는 실수로 인해서 잘못 나타난 적이 있다는 점도 사죄를 드렸다, 그러나 일평생을 국가 안보를 위해 고민하며 살아왔다"고 해명했다.

"300번 읽은 손자병법, 개인 재테크 위한 것 아니었나"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군 내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당당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처연하다는 느낌마저 듣다"고 김 후보자를 몰아 세웠다.

안 의원은 "김 후보자가 손자병법을 300번이나 읽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모두 개인 재테크를 위한 것 아니었느냐"며 "김 후보자가 1974년부터 지금까지 위장전입이 17건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후보자가 자신만을 위한 재테크에 몰두한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의 추중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장관을 사퇴할 만큼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군 생활 중 29번 이사를 했다, 그러다 보니 자녀 진학하는 문제나 아파트라도 하나 분양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에 주민등록을 둬야 할 경우도 있었다"고 해명하고 "그 점에 대해선 분명히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머리를 숙였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을 통해 증식했다며 도표까지 제시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후보자의 재산이 17억6800만 원인데, 그 중 8건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차익이 14억 원 정도 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소득세법·지방세법·공직자윤리법 등 4가지 법을 위반했고 처벌을 받았다면 별이 4개다, 4성 장군 출신이 아니라 8성 장군"이라고 덧붙였다.

무기중개상 고문으로 2년 동안 급여 2억... 김 후보자 "비난 감수하고 입사"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의 비상임 고문 경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간 유비엠텍에 재직하면서 총 2억 원 가까운 급여를 받은 바 있다.

김형태 무소속 의원은 "명예를 목숨처럼 여겨야할 대장 출신의 김 후보자가 한 달에 500~600만 원 정도의 돈을 위해 무기 중개상 고문을 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유구무언' 아니냐"며 "정말 로비스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도 유비엠텍 설립자 정의승씨가 김 후보자가 합동참모본부 기획과장으로 있던 1993년에 율곡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물의를 빚었던 무기중개업체에 몸을 담은 것은 국방장관으로서의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무기 중개업체에 들어간 것도 하고자 하는 업무가 엔진 생산이라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난을 감수하고 입사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측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도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가 유비엠텍 고문으로 입사할 당시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더니 임의로 삭제한 채 보내왔다"며 "이런 식의 자료로는 인사 청문회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김재윤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요구 자료의 50%만 제출했으며, 제출한 자료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실하다"며 "제출한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오후 2시 재개될 예정이다.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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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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