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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가 대법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62일 째 철탑농성을 벌이고 있는 27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신청했다.

비정규직노조가 '4월 3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지회장 등 15명이 현대차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직접교섭 주선을 장관에게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낸 공문은 27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비정규직노조는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은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불법판견 판정을 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면담 시 현대차 회사측과의 직접교섭 주선, 특별근로감독 실시, 불법사업장 폐쇄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하남 장관은 지난 3월 11일 취임하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낮은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면서 노동 현장의 어려운 난관들을 지혜롭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 불법파견을 확실하게 없애고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사 "불법파견 확실하게 없애겠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때 불법파견 해결 의지를 밝힌데 이어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현대차와 쌍용차 등 현안 사업장 문제에 대해) 대통령도 현장을 중시하고 있다"며 "굉장히 가슴 아픈 노동현장을 고용노동부가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어떻게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대화를 주선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다.

비정규직노조는 이같은 노동부 장관의 잇따른 의지 표명에다,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기관인 중노위가 19일 현대차 대부분 공정을 불법파견 판정한 것을 근거로 직접 장관을 만나 해결 실마리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회사 측은 "직접 사용관계가 아니므로 비정규직노조와 독자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대해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이번 중노위 판정으로 2년 이상 일한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는 현대차와 사용종속 관계를 갖게 된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비정규직노조는 교섭당사자 권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노조는 이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당연히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도 지게 된다"며 "그동안 현대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용자 관계를 확인해주지 않아 교섭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려왔으나,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규직노조는 "그동안 현대차가 보여준 태도로 보면 이번 중노위 판정에도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용노동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 판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는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특별근로감독,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시정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며 방하남 장관이 취임하면서 한 발언과 중노위 판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현대차 불법파견 해결에 고용노동부가 취할 태도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은 27일 비정규직노조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4월 3일 면담 성사 여부에 대해 "오늘 오전에 면담 요청 공문을 접수받아 아직 뭐라 말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지난해 파업으로 해고와 징계를 당한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제기한 현대차 울산공장 50개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심판회의를 열어 32개 사내하청업체와 현대차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