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정원각 대표가 토론회 발제를 진행중인 모습 ⓒ 이경호
10일 iCOOP 한밭생협 교육장에서 한밭생협 주관으로 '물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합원과 시민 약 70명이 참석하여 물 공공성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첫 번째 주제 발제로 나선 안동과학대학교 실용수자원연구소 박기범 교수(이하 박 교수)는 '물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물관리'에 대해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물부족국가로 홍보하고 있지만, 물사용에서는 풍족하고 제한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발제를 시작했다.
박 교수는 실제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97%가 바다이며 실제 사용가능한 물은 0.0014%만이 사용가능한 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자원총량 1276억톤(빗물) 중 43%가 증발 등으로 손실되고, 하천수 57% 중 홍수와 평상시 유출됨으로 인해서, 총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은 331억톤만이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발제중인 박기범 교수토론회에서 발제중인 박기범 교수 ⓒ 이경호
박 교수는 도시에서 단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하고, 때문에 체감적으로 물부족을 느낄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하루 275ℓ/인 정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이는 생수 2ℓ기준 137.7통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생활패턴의 구조상 모르는 사이에 물을 과소비하고 있고, 최근 1인당 물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
최근 수돗물 이외에 먹는 샘물시장으로 인한 물사용량이 늘고 있다고 설명하고, 2011년 6000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취수장이 193곳이며, 생수의 종류가 100곳이상이로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제는 먹는 물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물의 선택에 대한 것은 치수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천의 관리가 진행되면서 하천내의 홍수가 거의 해결되었고 반면 도시저지대 침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도시개발에 따른 불투수층의 확대와 하천변 토지이용이 증가로 인해 홍수가 더 빠르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개발과 더불어 지하수를 뽑아쓰기만 하고 저장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하천이 건천화되고, 하천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지하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며, 물순환의 오류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하수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지하수 확보를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미래지향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하고 통합적 물관리, 지속가능한 물환경확보, 수질 및 생태계 안정성 확보를 설명하면서, 유산적 개념의 물관리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제 쓰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버리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수자원양은 한정되어 있고, 건전한 물순환 구축하여 깨끗한 물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발제중인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총장생수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 이경호
두 번째 발제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하 염총장)이 '생수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행했다. 염총장은 생수의 이미지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젋은 건강, 낭만, 지위, 이미지, 성적매력 등을 어필하면서, 이성보다는 충동과 본능에 호소하는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염 총장은 생수는 지속적으로 버려지고 있다고 말하고, 1분에 3000개, 1년에 1조개가 버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버려진 생수병의 85%는 회수되지 않고 흙, 물 또는 동물의 배 속에서 분해된다고 한다. 생수의 수질은 생산전의 수질이기 때문에 유통기간 1년 안에 세균 등 많은 오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수에서 불온산염과 에스트로겐이 검출되는 것은 유통과정과 용기관리등에서 허점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염 총장은 생수산업의 발전은 3만8000t/일 얼마되어 보이지 않지만, 생수공장이 들어선 지역에는 지하수가 고갈되는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심층수만 사용하게 되어있어 표층수 감소가 되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표층수가 흡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염 총장은 J생산업체는 350l 기준 100만개의 생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수질관리도 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부실한 관리를 하는 업체에 여러분의 건강한 물관리가 위탁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2011년에는, 15년간 허가받은 업체가 80개업체 중 51개가 부도처리되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OEM 업체이기 때문에 언제는 시민들이 생수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염총장은 수도의 공급으로 근대도시가 발달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수도 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럽의 환경단체 등도 생수사용 거부 활동이 진행되면서 생수사용량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의 생수구입을 반대운동, 공공지역의 생수이용금지(국립공원에 생수병 사용금지)운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제 생수가 아닌 수도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물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물이 시장에서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쿱생협에서 생수사업을 시작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수돗물을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 사업도 진행중이라고 설명하고, 생협의 생수사업의 경쟁성이 있을지 의문을 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냉온수기를 구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정수기 업체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수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오히려 수질 기준을 20%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근대화를 주도했던 수돗물로 다시 먹는 물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발제를 마쳤다.
▲물공공성과 관련된 토론회중인 모습토론회 전경 ⓒ 이경호
세 번째 발제를 맞은 정원각 아이쿱협동조합 지원센터 대표(정대표)는 아이쿱생협의 물공공성 회복 운동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물문제는 산업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물의 사용 인식에 수도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설명하고, 부연하여 지표수를 선택할 것인지 지하수를 선택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리산 산골짜기나 농경지에서도 지표수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옳은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다.
정 대표는 생협이 생수시장을 시작하면서 생협은 일반기업과 다르게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수문제 역시 공공재로서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생협의 생수시장에서는 기존의 기업의 이윤추구 관행을 없앨 수 있는 전술적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생수사업으로 인한 잉여를 수도물 공공성 회복을 위한 활동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생수시장의 통제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어야 생협의 생수시장에 참여가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쳤다.
발제를 마치고 채윤주 아이쿱생협 조합원의(이하 채조합원) 토론이 이어졌다. 채 조합원은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하고, 생수를 샀을 때 같은 회사에서 OEM으로 납부되는 회사별로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되는 것을 보고 불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수돗물의 불신은 냄새와 맛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을 하루 정도 받아놓은 후 윗물의 맑은 것만 떠서 5분간 뚜껑을 열고 끓여 먹는다고 자신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민병애 아이쿱생협 조합원(이하 민조합원)의 토론자로 나섰다. 민조합원은 우리가 원하는 물이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생협의 학습했던 내용을 설명했다.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해 여러가지 의심할 수 있는 사례들이 아직 많이 있다고 설명하고, 수돗물을 끓여 먹는것 역시 불편하고, 정수기의 경우는 필터의 오염과 전체물의 1/3만을 먹고, 2/3를 버리는 구조라서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생수 역시 먹는 물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수원의 불확실성 지하수오염과 지반붕괴등의 의구심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돗물을 의심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생협과 생수사업이 공존이 가능할 것일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토론을 마쳤다.
한 조합원은 아이쿱생협에서 생수를 판매해서 놀랐다고 설명하고, 수도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불신의 원인이 되는 노후관을 환경운동연합과 교체하는 활동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거기에 물을 아껴쓰면서 물의 공공성을 높이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