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5일 오후 3시 43분]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폭력·날치기 처리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법정에 간다. 민주개혁연대는 윤성혜 경남도 보건복지국장과 공무원들을 '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오영 의장을 상대로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일명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은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폭력·날치기 처리되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큰사진보기

큰사진보기

상임위 회의 때 김경숙(민주통합당)·강성훈(통합진보당) 의원은 안건 상정에 반대했는데, 새누리당 의원(임경숙·변현성·성계관·원경숙·이성용·조우성)들이 물리력으로 날치기 처리했던 것이다.

두 여성 의원, 경남도청 공무원 상대 고소

김경숙·강성훈 의원은 경남도청 공무원들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감금)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의원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15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경숙 의원은 온 몸에 타박상을 입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 강성훈 의원은 '스트레스성 방광염'과 두통을 앓고 있다.

두 의원은 고소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경숙 의원을 몸으로 막으면서 폭행을 하고 있었고, 이에 겁을 먹은 강성훈 의원이 회의장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회의장에 있었던 윤성혜 국장이 '문 막아'라고 지시하고, 이에 여러 명은 책상으로 회의장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 아니라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큰사진보기

두 의원을 면담했던 이종엽 의원은 "김 의원은 온 몸에 멍이 들고 쑤시고 아프다 하고, 동료 의원들에 의해 감금과 제압을 당했던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강 의원은 두통 등이 심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인데, 두 의원은 먼저 새누리당 의원들의 사과부터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개혁연대는 "문성혜 국장과 소속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이들에게 의사 진행에 개입하고 집단으로 의원들을 감금한 것에 대한 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당시 회의장 모습이 동영상에 담겨 있고, 두 여성의원은 7분 가량 감금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 내

민주개혁연대는 김오영 의장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것은 '경남도의회 회의규칙'(21조)를 어긴 것이라 보고 있다.

상임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민주개혁연대는 소장에서 "위원장이 미리 작성된 시나리오를 그대로 낭독하고, 김경숙·강성훈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과 공무원들에 에워싸여 무슨 내용인지도 듣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김·강 의원을 몸으로 막으면서 벽으로 밀어붙이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토론은 물론이고 표결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큰사진보기

민주개혁연대는 "김오영 의장한테 4·12 폭력 날치기의 진상을 조사하여 무효임을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며 "절차를 무시한 채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 상임위 의결은 원천 무효한 것이므로, 18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개혁연대 "18일 전에 대화 통해 해결"

민주개혁연대 석영철·여영국·이길종·이종엽·조재규·조형래·공윤권·이천기(교육) 의원은 1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18일 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석영철·여영국 의원은 김오영 의장을 면담했다. 여 의원은 "지금 노사 대화도 하고 있고, 꼭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도 되기에 의회가 제기능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며 "김 의장은 '소수 의견도 중요하다'며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개혁연대는 '대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무조건 보류되어야 하며,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원로들께도 이 대화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 주길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민주개혁연대는 김오영 의장한테 새누리당 대표와 협상을 요구해 놓았다. 민주개혁연대는 15~17일 사이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석영철·여영국 의원은 오는 17일 저녁 홍준표 지사를 만나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대화할 예정이다. 석 의원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해 오고 있는 민주개혁연대는 15일 오전 출입문을 봉쇄했다. 본회의장 출입문은 앞쪽에 2개, 오른쪽·왼쪽 각 1개씩 있다. 이날 앞쪽 1개만 열어두고 나머지는 모두 밧줄로 묶어 놓았다. 본회의장은 건물 2층과 3층에 걸쳐 있다.

질서유지권 발동 여부에 대해, 석영철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진압한다면 최대한 저항할 것"이라며 "2층 출입문은 다 봉쇄될 것이고, 들어오려면 3층에서 뛰어내리거나 밧줄을 이용해야 할 것인데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표 "강성노조 이익 극대화" 거듭 강조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홍 지사는 15일 오전 열린 경남도청 간부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를 빙자해 강성노조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로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물론 해당 실과 직원들, 특히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격려 전화라도 한 통씩 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료를 빙자해 강성노조의 이익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은 도민을 위한 병원이 아니고, 강성노조 배를 불리는데 도민의 세금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가진 당정협의회를 언급하면서 그는 "당정협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설명했는데 참석 국회의원 대부분이 폐업 방침에 동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큰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