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이후 시작한 한반도 위기가 몇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코리아연구원(knsi.org)과 공동으로 현재의 한반도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특집을 8회에 걸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코리아연구원은 정책대안과 국가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싱크탱크입니다. 이번 특집을 통해서 중국의 대북정책,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과 위기해법, 개성공단의 위기와 대안,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신뢰구축, 남북관계 진단과 방향, 미국의 대북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위기의 해법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독자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특집에 참여하는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장환(한신대 교수), 최종건(연세대 교수), 김진향(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 소장),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서보혁(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 송영훈(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창수(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김연철(인제대 교수)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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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이후 2주가 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북미간에 점증해오던 긴장고조가 개성공단까지 불똥이 튀어 실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목전에서 아른거리고 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한다. 어떻게든 전쟁은 막고 대화를 통해 평화로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 어디에서 어떻게 꼬여 위기의 핵으로 등장했는지, 해법은 정말 없는지 북측의 입장까지 온전히 들여다보면서 분석해보자.

먼저 분명히 전제할 것이 있다. 첫째, 분단 60년 체제는 남과 북을 체제와 제도, 이념의 대립적 관계만큼이나 삶의 방식, 가치관, 사고방식, 가치 판단의 옳고 그름, 그 기준과 문화, 언어까지 너무 많이 다른 사회로 만들었고, 양 체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체계도 그렇게 너무 많이 다르게 만들어 놓았다.

둘째, 남북관계는 철저히 상호작용의 관계이고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더불어 남북관계의 해법 모색은 늘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에 일방적일 수 없다.

셋째, 여하한 상황에서도 남북관계의 목표를 평화에 두고, 평화 지향적 관점에 익숙해야 한다. 즉, 북측을 극복의 대상으로 두는 순간 남북 공히 공멸일 수 있다는 명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최소한 상기 세 가지의 인식에 충분히 익숙해져야, 남북관계를 평화적 관점에서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다. 남북관계는 평화-안보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그릇된 인식이나 사고 판단이 치명적으로 평화-안보를 깨트리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기싸움

현재의 한반도 긴장(개성공단 문제까지 포함)과 위기는 큰 틀에서 지난해 12월 이후의 북-미간 위기심화 구조(12월 인공위성 발사 - 미국 주도 안보리 제재 - 북 3차 핵실험 - 한-미합동 키 리졸브훈련 - 북측, 정전협정 폐기 선언, 위기 심화 - 미국 의도적 무시전략 등)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북측은 인공위성 발사를 국가 자주권의 일환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발사했다. 관련하여 북-미간에는 물밑접촉을 통하여 상호 양해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주도하여 강한 제재를 하게 되고, 이 상황은 북측이 미국에 뒤통수를 맞은 격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3차 핵실험 강행 등 오바마 2기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엄혹한 기싸움, 샅바싸움이 전개되면서 긴장이 상승되고 있었다.

오히려 북측은 이번 기회에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정전협정 폐기, 평화협정 체결의 근본문제를 풀고자 했고, 미국은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했다. 이 와중에 터져 나온 것이 개성공단 출입 제한이다. 개성공단은 북측에 평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나, 긴장이 고조되고 안보문제가 발생하면 공단 자체가 북측에 상당한 안보위험이 되는 곳이다.

그 이유는 첫째, 개성공단의 위치 때문이다. 개성공단 건설로 북측 주력 군부대 1~2개 사단이 후방 10~15Km 후퇴했다. 즉 유사시 안보가 매우 취약한 곳이다. 둘째, 위기심화시 공단 내 남측 근로자 추방, 소개부터 해야 하는데, 이것이 상황 전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셋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5만4000여명의 경우 남측 주민들과의 일상적 접촉으로 체제 내적으로 긴장도가 매우 이완되는 곳으로 자본주의 황색 바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개성공단은 북에도 안보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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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남측 정부와 언론이 개성공단을 위기 심화의 구체적 장소로 명명하고, 자기 지도부의 존엄을 건드리는 상황까지 초래했으므로 더 이상 공단이 경제적 남북상생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 출입제한 조치 등 개성공단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 놓고자 한 것이다.

먼저 김관진 국방장관의 남측 근로자 '억류' 가능성, '인질'상황 발생시 '미 특수부대 투입', '핵공격 징후시 선제타격', '5일 내 적 70% 궤멸' 등의 설화들이 북측에 상당한 안보적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더불어 언론과 전문가들이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는 것은 지도부(김정은)의 '달러박스', '돈 줄'이라고 한 것을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인식, 전격적인 출입제한과 북측 근로자 철수조치를 취한 것이다.

사실 북측이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가장 직접적 이유는 개성공단이 6·15 공동선언의 상징이고 김정일 위원장의 정치경제적 유업이기 때문이다. 북측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오히려 남측 기업들이 자기들보다 몇 십배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곳(남과 북이 모두 윈-윈하는 곳)이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관계의 어려운 시기에 북에 투자한 남측 기업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줘야 한다'고 한 바 있어,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남측이 '달러박스' 식으로 호도하면서 자기 지도자의 존엄을 치명적으로 건드리고 안보적 위험으로 까지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불만

북측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이 최초 계발계획대로 확대·발전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2010년에 450개 기업이 진출하고 북측 근로자 10~15만 명 근무, 1단계 100만 평 전체가 완전가동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런데 MB정부 들어 모든 것이 중단되고, 기존 기업들만 제한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상황이 되자, 북측은 남측의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에 대해 늘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100만평 공단부지 중 40%만 공장이 들어섰고, 가동기업 123개, 근로자 5만3000명으로 기존 계획보다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의 위기가 상승 유지되는 또 다른 문제는 위기 심화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어떠한 노력도 없었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북측이 압박을 통해 문제를 던지는 상황에서 구체적 대책 없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초기 10여일간을 허비했다는 점이다. 결국 의도적 무시전략으로 사태는 심각해지고 문제 해결은 요원해지는, 타이밍을 놓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생떼 쓰면 대화하고 만나주던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기조였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식 기준과 관점의 분석이고, 개성공단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남북 상호작용의 관계를 무시한 인식의 오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실지로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주는 임금 액수보다 수십 배는 더 많이 순익을 창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북측은 공단부지 100만 평을 남측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다만 우리는 기존 공단부지에 있었던 각종 지장물 철거비 명목으로 북측에 평당 1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한 게 다였다. 그런 곳을 두고 남측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퍼주기', '돈 줄', '달러박스'라고 호도했던 것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폐쇄로

북측이 스스로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폐쇄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이 개성공단 정상화가 아닌, 안보위기를 점증시키는 태도로 나가게 되면 결국 개성공단은 폐쇄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북측은 폐쇄의 명분을 남측에 넘길 것이다.

즉 개성공단 폐쇄 상황은 북측이 판단하기에 남측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실질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다. 그것은 결국 북측이 개성공단을 자신들의 안보위해 요인으로 판단할 때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성공단이 북측의 안보위해요인이 아님을 보여주면 된다. 개성공단을 정상화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표명을 해야 한다. 그것이 남북모두 윈-윈이다.

현 상황은 역으로 북측이 개성공단(대북정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 의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한다. 전쟁은 막고 대화를 통해 평화로 가야하는 것이다.

"북측의 선변화 없이는 대화 없다"가 아니라 북측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대화해야 한다. "섣부른 대화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섣부르지 않게 차분하고 진지하게 대화'하면 된다. 평화가 가장 큰 안보다. 결코 나쁜 평화 없고 결코 좋은 전쟁 없다.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을 지키는 명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북측의 의도는 위기의 본질(정전체제 불안정성)을 다 꺼내놓고 이번에 한꺼번에 해결(평화협정) 하자는 것이다. 그 본질적 의도를 평가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 위기를 단절시키고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만큼 더 절박한 우리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가?

의도적 무시, 대화부재 상황은 파국밖에 없다. 대화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은 없다. 우리식 기준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폄하해왔던 북측이 우리식 기준에서 스스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야 따질 건 따지고 들을 것 들을 수 있다.

국민 생존권은 절대가치다. 즉 평화는 우리가 지켜야 할 절대가치다. 절대가치를 무시하는 자의적 대화무시 전략은 민족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 후대만년에 걸쳐 참으로 어리석은 역사로 평가될 것이다. 민족공멸이라는 역사적 민족사적 위기 앞에 우리 모두는 참으로 겸허해져야 한다.

개성공단은 매일 '작은 통일'을 만드는 곳

▲  2007년 3월 28일 개성공단내 삼덕스타필드 공장에서 북측여성노동자들이 신발을 제작하고 있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개성공단은 단순한 상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대립과 분단을 넘는 평화! 평화상품을 만드는 곳이다. 개성공단은 매일매일 작은 통일들이 발현되는 기적의 장소다.

이 순간에도 피눈물 흘리고 있는 수천수만의 개성공단 기업인과 그 직원들, 협력업체 직원들의 한숨과 설움, 분통을 누군가는 닦아줘야 한다. 대화 없이 파국으로 가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부도의 위기에 놓인다. 그 분들의 피눈물을 정말 잘 알아야 한다. 70노구를 이끌고 매일같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기업인들, 모든 재산과 삶의 남은 모든 인생역정을 다 그곳에 바쳐서 10년을 지켜온 그분들과 모든 가족들의 삶, 모든 직원들의 삶 전체가 파탄날 수 있다.

그분들의 피눈물. 결국 누가 닦아 줄 것인가? 북측 정부인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 우리 정부여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그분들의 피눈물을 10분의 1이라도 인식한다면 지금 이순간도 참으로 아까운 시간이다.

대화해야 한다.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가장 명예로운 일이고 가장 명분 있는 가치다. 인식의 오류에 근거한 구태의연한 자존심이 수천수만수십만 명의 우리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 수 있다. 절박한 전쟁의 위기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바로 대화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남북 당국 간의 평화적 관계정상화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 대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