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의점주의 잇따른 자살로 24시간 영업 강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영업 시간을 점주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6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는 국민 85.8%가 찬성하는 반면 판매품목 제한은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참여연대는 21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최근 경제 이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원혜영·김용익 의원과 함께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1일, 12일 이틀간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유·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추출(RDD)방식).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85% 찬성... 판매 품목 제한은 54% 반대우선 자정 이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3%였고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39.5%에 달했다. 반면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9.1%에 그쳤다.
또 중소기업·중소상공인적합업종제도 선정(68.1%)과 유통 대기업들의 도매 상권 진출 규제(67.1%)에도 70% 가까운 찬성률이 나왔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판매 품목 일부 제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54.4%였고 찬성은 37.0%에 그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지난달 말 대형마트 방문객 538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74.3%가 품목 제한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는 대형마트만 이용한다거나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60% 수치와 근접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재래시장을 더 적극 이용하자는 의견엔 56.6%가 공감하고 실천할 것이라도 답해 지역 경제 살리기와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천적 각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편의점 24시간 영업시간 강제와 관련해서는 62.5%가 편의점 사정에 따라 자율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24시간 영업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견은 28.6%에 머물렀다.
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 문제를 들어 문구점 식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판매처를 기준으로 단속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51.8%로, 찬성 의견(42.3%)을 조금 앞섰다.
한편 최근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 업무상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38.6%)나 처벌 강화 의견(41.4%)이 찬성 여론(12.4%)을 압도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대형마트 문제 종합 토론회를 열고 유통재벌·대기업들의 불법·부당·불공정 사례와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