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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5단체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자제 요구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등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5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29일 오전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 앞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방해 경제 5단체 강력규탄 및 전경련 해체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과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그릇된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제 5단체를 적극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각계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 공약 뒤집고 재벌 편들기 나섰다"

이들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통과된 법안은 거의 없다, 여기에는 집권여당과 박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나서 지금 즉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정거래법 강화와 재벌규제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현재 경제 5단체의 반대로 통과 무산 위기에 있는 법안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비은행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대기업임원 공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정년연장, 공공부문청년고용할당제 등 노동 관련 법안이다. 이들 단체는 처벌 규정을 강화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또한 반대하고 나섰다. 일부 법안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것이지만 나머지는 고용촉진과 시민 안전을 위한 법안이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고 재벌 편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경제계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명백한 입법방해"라며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경제민주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경제민주화? 이익 위해 떼쓰는 경제계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5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화학물질관리법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경제 5단체의 반발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여 이의제기를 하면서 상정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유해물질배출기업에게 매출의 10%를 과징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 처벌 법안으로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신계륜(위원장), 홍영표,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구미산단 내 불화수소 누출사고 발생 이후 연이은 누출사고로 화학물질 사업장 예방관리에 한계가 노출됐다"며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는 화학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4일 유해화학관리법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개정안은 '여야 6인 협의체'에서 우선 처리법안으로 지정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합의로 상정돼 의결된 법안"이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반드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많은 노동자가 죽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기업은 과징금이 많다며 불만"이라며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책임은 생각하지도 않고 벌금이 많다며 징징거리고 있다, 유출 사고를 내지 않으면 과징금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앞으로 상황 바뀔 것, 투자계획 세워달라"

한편,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의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는 등 경제민주화 입법을 막기 위한 행동을 본격화 했다.

이 자리에서 부회장단은 "재계 입장에서는 대내적인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통해 차후에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했으면 한다, 투자활성화나 고용확대를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환노위나 정무위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통과되는 경우가 있다,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기업들이 옛날하고 달라진 분위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는 듯한 성향이 보여지는 것 같다"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바뀔 것이란 점을 염두해 두고 투자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