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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 세력의 역사왜곡 주장은 막가파식이다. 한국의 역사학계와 시민사회가 달성했던 민주화 정신은 물론 헌법정신도 무시하는 전면적인 역사 쿠데타다. 여기에 국가기관이 보이지 않게 비호, 방조하면서 조직적인 총공세가 이뤄지고 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최근에 불거진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역사왜곡을 '막가파식 역사 쿠데타'로 규정했다. 여기에 국가 기관의 비호로 군부 독재에 맞서 피 흘려 이뤄낸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역사훼손,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에 진보 역사 시민단체들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우리는 진보 역사 학계는 무대응·무관심·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천박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방임을 통한 긍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적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극우세력의 역사훼손 어떻게... "청산 대상이 기억의 대상 됐다"

인터넷 누리집 '일간베스트'(일베)의 이용자와 종합편성채널 <채널A>, <TV조선>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두 채널은 시청자에게 사과했지만 여전히 일베에서는 5·18 운동에 대한 폄훼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같은 역사 왜곡을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열렸다.

토론회는 최근 뉴라이트와 극우세력의 역사훼손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진단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발제를 맡은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은 '보수정권 수립 이후 극우세력의 역사왜곡 동향'을 발표했다. 김승은 실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교과서 수정 개편, 건국절 논란, 박정희기념 도서관 설립 등으로 이어진 역사 왜곡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지금 진행되는 역사훼손도 지난 5년 보수 정부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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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발제에서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 부인이 최근의 5·18 폄훼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 부인하는 행위나 발언을 범죄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홀로코스트 부인을 처벌하는 것은 과거청산의 후속적인 측면이고 이러한 행위처벌은 세계를 향한 평화의 상징"이라며 전제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한국의 극우세력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법이 극우 세력에게 우호적이라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이 교수는 "한국은 국가보안법 같은 좌익을 규제하는 광범위한 법제를 가지고 있지만 극우를 규제하는 논리는 법 체제 안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한국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에게는 보수 정권이라는 든든한 벗들이 있다"며 "올바른 역사를 위한 법을 제정하더라도 극우 왜곡자들을 위해 작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김민철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일본 우익의 과거사 부정과 그 배경'을 주제로 발제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을 비교해 한국의 극우세력이 일본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15년 전, 일본에서 새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이하 새역모)의 교과서 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면서 동아시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처럼 한국의 뉴라이트도 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지적하면서 역사 교육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집행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결과를 보면, 극우 세력이 기존 교과서를 '자학사관'에 물든 좌파 교과서로 매도했다"며 "이후로 직접 우익 교과서를 만들어 통과 시킨 것은 '새역모' 교과서가 채택된 과정과 완벽하게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집행위원장은 "두 나라의 극우세력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를 정당화시키고 나아가 강요한다는 점에서 불행하게도 너무나 닮았다"며 "잘못된 역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반성하지 못했기에 청산의 대상이 기억의 대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대응·무관심했던 진보 역사학계..."적극 나서야"

이어진 토론에서 유민지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 활동가, 이지현 역사교사모임 편집부장, 이준식 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이 나와 극우 세력의 역사왜곡에 대응 방안을 논했다. 

사회자인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심각한 역사 왜곡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어떤 입장도 표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더 이상 학계가 좌시한다면 그들의 태도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은 실장은 "4대강 사업이 후손이 누려야할 환경에 깊은 상처라면 역사훼손은 우리 후손의 미래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적극적인 실천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