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당국간 대화 제의를 수용하면서 12일 남북 장관급 회담 서울 개최를 제안하면서 ▲ 회담 의제 ▲ 6·15 공동선언 남북공동기념행사 개최 여부 ▲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대표단 접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북한의 당국 간 회담 제안 이후 청와대는 외교안보 관련 회의를 열고 장관급이 서울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내놨다. 청와대 외교안보 관련 회의 이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제안에 대해 곧바로 6일 후, 그것도 서울에서 회담을 하자는 제안이 정부에서 나오자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간 장관급 회담은 남북한을 오가며 열렸고 가장 최근 열린 21차 회담은 서울에서 열려 이번 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에서 열리는 게 순서다.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급 회담을 통해 대화 국면을 지속할 모멘텀을 확보하고 논의될 의제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당국 간 대화 돼야 실질적 결정 가능"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급 회담 서울 개최 제안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 "(전날 외교안보 관련)회의 결과에는 대통령의 뜻도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그동안 남북이 당국 간 대화 뿐 아니라 민간 교류를 병행해 오다가 당국 간 대화가 뒤로 밀렸다"며 "사실상 당국 간 대화가 돼야만 실질적인 결정도 하고 진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역제안을 해올 경우 시기나 장소 재조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수석은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을 토대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또 실무 회담이 아니라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논의 될 의제의 폭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6·15 공동선언 13주년 기념행사 공동 개최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회담 날짜를 12일로 서두르는 것에는 북한이 6·15 기념행사를 민관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제안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정현 수석은 이에 대해 "어쨌든 회담을 하기로 했으니 미리부터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가 아니라, 진전이 있다면 그런 의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 간 회담에 양측이 모두 동의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런 내용은 회담을 성사시켜가는 과정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회담 서울 개최 시 북 대표단, 박 대통령 만날까회담이 열리게 될 경우 북한 대표단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지도 관심이다. 박 대통령이 북측 대표단을 만날 경우 직접 자신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수석은 "남북간 대화의 진전에 따라서 또다른 진전된 의견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 8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으로 서울을 방문한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 등 조문단을 접견한 바 있다.
이 수석은 북한의 대화 제안, 우리 정부의 수용 및 역제안 등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배경에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박 대통령의 대북 비선라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추측은 자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서 신뢰의 기반이 쌓이고 바람직한 남북관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인내를 필요를 하는 것이며, 앞으로 당국 간 회담제의나 북한의 응답, 우리의 또 다른 응답이 진행되면서 그런 기조 아래 신뢰프로세스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