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세심한 배려'를 강조하며 하반기 3%대 성장과 경기회복을 위해 경제계에 선제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하반기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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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저성장 위기... 기업이 선제적으로 투자 고용 확대 해달라"

현 부총리는 현재 국내외를 둘러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국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고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3%대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선제적인 투자와 고용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와 고용에 적극나서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면서 기업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기업 규제를 정비하고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현장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번달 말에 융복합 및 서비스 활성화를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2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우려가 집중되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과 관련된 입법이 지나치게 속도를 내거나 과도하게 흐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국정과제 실천해 나가겠다"면서도 "기업이 경기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계 "기업활동 제약하는 입법활동 개선되면 투자심리도 회복"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경제계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여전한 우려와 함께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이 회복되어 기업이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입법환경이 좀 더 개선된다면 기업 투자심리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민주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면서 입을 뗐다. 그는 "노동관계 입법과 관련 추진사항도 염려되는 바가 크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필요한 규제완화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과 채권발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6월 말로 다가온 취득세 감면의 연장과 함께 다주택자 및 비사업형 나대지의 양도세 중과 폐지도 언급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 불공정은 시정이 필요하지만 사실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노동·환경 문제까지 함께 접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불안한 요소"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출에 영향이 있지 않나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고용률 70% 등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유럽에서도 (확인됐듯이) 특히 노동법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면서 "경제민주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일본과 EU에 대한 수출이 마이너스"라면서 "무역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간에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