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인평리 주민들이 마을 한복판 축사 증축과 관련해 증축 즉각 중지와 이전을 촉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4일 기자회견 후 구호를 외치는 모습. ⓒ 김동이
"수십년을 이웃으로 살아오던 이웃에 의해 30년간 인간의 기본 권리도 침해당하고 살아오면서 급기야 지하수까지 오염되어 질산성질소가 기준치의 3~4배 이상 검출돼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10년간 축사가 위치한 인평 2리에는 58가구 중 암으로 사망한 주민이 18명, 현재 투병 중인 주민이 14명에 이르고 있다. 당장 축사증축을 중단하라!"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평2리를 중심으로 한 인평리 주민들이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인평리 불법축사반대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장춘복, 전창환, 전병구)는 지난 24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장주와 태안군청을 향해 축사증축 중지와 탁상행정에 대한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인평리 주민들이 생계도 내팽개치고 투쟁에 나선 것은 이들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30년간 인내했던 인평리 주민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3월 22일 태안군이 태안읍 인평리 169-8번지 일원에 축사 증축허가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목장주인 박아무개씨는 지난 5월 28일 착공신고를 마치고 현재 축사증축을 진행 중이다.
이에 주민들은 축사에 발생하는 악취와 지하수 등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증축 결사 반대에 나섰고, '재산권, 행복추구권, 건강보호권 침해하는 축산시설 이전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집단 행동화에 돌입했다.
▲증축의 신개념?주민 홍재표씨는 증축의 개념을 설명하며 지번도 다르고 지목도 다른 곳에 어떻게 증축을 할 수 있냐라며 따져물었다. 붉은원안이 증축예정이고, 기존의 축사는 바로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지만 지번과 지목이 다르다. ⓒ 김동이
특히, 반투위 주민들은 태안군의 증축허가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홍재표씨는 축산법시행령을 언급한 뒤 "증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 지번도 다르고 지목도 다른 곳(인평리 191)에 어떻게 증축을 할 수 있나"라며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인평리에 목장이 있는데 동문리에 목장을 증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도저히 증축허가가 날 수 없는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증축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인평2리, 58가구 중 최근 10년간 암환자 32명 '충격'
▲신성생명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결과지하수에서 질산성질소가 기준치의 3~4배 이상 검출됐다며 반투위가 인평2리 15가구의 수질검사 결과를 제시했다. ⓒ 김동이
▲최근 10년간 암환자 32명 '충격'반투위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축사가 위치한 인평2리에는 5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폐암, 위암, 간암, 자궁암 등 암으로 사망한 주민이 18명이고 현재 투병 중인 주민도 14명에 이르는 등 모두 32명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동이
주민들은 또 15가구를 대상으로 (주)신성생명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결과를 제시하며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투위 관계자는 "지하수에서 질산성질소가 기준치의 3~4배 이상 검출됐으며, 심지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축사가 위치한 인평2리에는 5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폐암, 위암, 간암, 자궁암 등 암으로 사망한 주민이 18명이고 현재 투병 중인 주민도 14명에 이르는 등 모두 32명이 암에 걸렸다"며 "이는 과도한 질산성질소는 성인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은 암과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와의 전쟁 속에 살고 있다 하소연인평2리 마을주민들은 목장주가 같은 마을 토박이로 그동안 참아왔지만 한계를 느꼈고, 축사에는 정화조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 코를 들고 살 수 없다. 파리와의 전쟁, 냄새와의 전쟁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김동이
주민들은 또 현재진행형인 축사 증축과 관련해 "목장주 본인이 40이 되면, 50이 되면 정리하겠다,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한다더니 이제는 아들에게 대물림을 하려하고 있다"며 "인간적인 면에서 참고 견뎌 왔는데 인내의 한계를 느꼈고, 정화조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 코를 들고 살 수 없다. 파리와의 전쟁, 냄새와의 전쟁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최교묵 군 농정과장은 "지난해 12월 (목장주가) 고추가림 시설 한다고 했는데 고추를 심지 않고 비닐하우스 내에 축사를 개축하기 위해 소를 입식 사육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이 안 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재표씨는 "보조금만 회수하면 끝나는 것인가. 불법인데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개별법에 의해 축사허가를 취득했을 것인데, 위치나 현황 등을 군에서 파악했더라면 과연 증축허가를 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덧붙여 홍씨는 "군청 옆에 축사 허가를 낸다면 허가 안 내줄 방법이 있겠나"라며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판단해서 허가를 내야 마땅한데 군의 종합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반발에도 목장주 박아무개씨는 현재 진행 중인 축사 증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리핑하는 장춘복 인평리 불법축사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반투위는 지난 24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장주와 태안군청을 향해 축사증축 중지와 탁상행정에 대한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 김동이
한편, 인평리 불법축사반대투쟁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 목장주는 30년간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환경적, 정신적, 심리적, 재산적 및 건강상의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백배사죄와 즉각적인 축사증축 중지 및 목장 이전 강력 촉구 ▲ 30년간 불법과 무법천지인 축사시설에 대한 환경 지도, 단속은 커녕 묵인 방조하고 축사증축토록 한 것은 인평 주민들을 소나 돼지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고, 한사람만을 위한 편향적 탁상행정인 바 태안군수의 공개사과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 ▲ 국고보조금 지원받아 시설한 고추하우스에도 콘크리트 타설하고 목장을 하는 파렴치한 국고편취 행위 및 환경오염 사실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와 법적조치 강력 촉구 ▲ 주민들의 식수원인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바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항구적 조치 강력 촉구 ▲ 지하수오염과 환경오염의 주범인 목장 증축행위 즉각 중지시키고 이전 대책 마련 등 5가지 사안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