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7일 오후 9시 15분]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베이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당초 예정보다 30분가량 늘어난 2시간에 걸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수교 21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부속 합의서를 채택했다
양 정상은 먼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양측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또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 표명 이날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자신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설명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고, 시 주석은 남북한 양측 간 대화와 신뢰에 기반한 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며 "앞으로 우리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함께 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류하고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중국은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실현해 궁극적으로 자주적 평화를 실현할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한중일 3국의 협력체제의 안정적 발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아시아 지역이 경제 발전과 상호의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에 직면하고 있고 최근에는 역사 및 그로 인한 문제로 역내 국가 간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역내 신뢰와 협력의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측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정치·안보 분아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양국 지도자 간 긴밀한 상호방문과 회담, 서환 교환, 전화통화, 특사파견을 비롯해,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높은 수준 한중FTA 체결 재확인... 박 대통령 "축복 속에 체결 되도록 노력" 두 정상은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도 재확인 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모델리티(기본지침)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평가하고 한중FTA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성하기 위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고 밝혔다.
부속합의서에도 양측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FTA의 체결이 미래 양국 경제통상 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양국 간 전략적 신뢰 구축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며 "양측은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태무역협정 협상, 광역두만개발계획(GTI),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 회의 등 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조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2015년까지 무역액 3000억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무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무역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경제협력 분야를 무역과 투자 중심에서 정보통신과 첨단기술, 에너지,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중 경제 협력관계의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틀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한중FTA가 있다는 점을 공감했다"며 "(한중FTA가) 양국 국민의 실질적 삶에 도움이 되어 축복 속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두 정상은 양국 경제가 상호 보완성이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보완성을 더욱 높여, 양국 경제의 안정과 장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 간에 '경제통상 협력 증진 양해각서' 등 7개의 MOU가 체결되었고, '정보통신 분야 장관급 협의체' 등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 시진핑에 '고위급 인문 교류 공동위원회' 설치 제안 공동성명은 또 "양국민 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촉진하고, 특히 인문유대 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또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예능 등 다양한 인문분야에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며 "아울러 양국 간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다양한 문화교류도 가일층 촉진시킨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인문 교류와 관련해 '고위급 인문 교류 공동위원회' 설치를 시 주석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확대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내실화되기 위해서 경제 분야와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인문 유대를 양국 간에 깊이 잇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학술이라든가 또 청년, 지방, 예능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런 교류가 강화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양국 간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은 중한 관계를 극도로 중요시한다, 중한 관계를 중국 대외 관계의 중요한 위치에 둘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함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더 긴밀하고, 더 활력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