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의 기관보고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동행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하고 있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조사특위는 9일 증인 불출석했던 홍준표 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오전 경남지사실을 방문해 동행명령장을 비서실장한테 전달하고, 동행명령장 수령증에 홍 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이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홍 지사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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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핵심 증인으로 채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끝내 거부해 자리가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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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 정장수 특보는 "지사님의 입장은 어제(9일) 경남도의회 신상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다"며 "어제 오전 불출석 입장을 밝힐 때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따라서 지사님은 오늘도 국정조사특위에 참석하지 않고 도의회에 출석해 도정질문에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9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도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면서 "나는 경우 없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추궁이 두려워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면돌파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의증인감정등에관한법률'(6조)에 대해, 정장수 특보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검토한 바로는 국회의 동행명령권은 몇 가지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의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한 영장주의에 반하고, 이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불출석의 죄에 더하여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고 불응시 국회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37호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동행명령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홍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내가 친박이였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 작년 도지사 경선 때도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 하더니, 일부 친박들의 주도권 다툼이 도를 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까지 동행명령 발부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못마땅해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동행명령 발부를 하면서 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날 홍 지사가 거부하면서 예정되어 있는 기관보고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홍준표 지사는 비겁한 도피행각 중단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0일 논평을 내고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홍준표 지사는 비겁한 은폐·도피행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경남도에 대한 기관보고를 무산시킨 홍준표 지사의 반민주적이고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 준엄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와 과정에 대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명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가 국회 국정조사 증언대에 서지 않는 것은 소신있는 정면 돌파가 아니라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도피행위"라며 "홍준표 '지사는 '친박이 아니라서 핍박당하고 있다'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 앞에 떳떳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