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동료의원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발빠르게 제명시킨 일이 발생했다.

문제의 발단은 경기도 파주시의회 임현주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동료의원으로부터 새누리당 신아무개 경기도의원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다른 의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 말을 언급한 것이었다.

하지만 신아무개 도의원은 그것을 이유로 임현주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임 의원은 6월 4일 불구속 입건됐다. 그런데 6월 19일, 파주시의회는 임 의원의 고소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윤리위원회를 열어 임 의원을 제명시킨 것이다.

제명 사유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하여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현주 의원은 "사과 이전에 왜곡된 사실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잘못이 없다는 것은 법정에서 밝혀질 일이다. 사과는 별개의 문제다. 의회에서 나서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서둘러 제명까지 시킬 일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억울해하고 있다.

동료의원 제명 결정을 파주시의원들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했을까? 상대방이 고소를 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하며, 징계 판단은 법원의 판결 후에 해야 함이 상식이다. 더구나 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진행될 법원의 판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까지 있다.

임 의원의 제명 이후 파주시민들과 16개의 시민단체들은 '임현주 파주시의원 제명철회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고, 7월 1일 파주 시민 2288명의 서명을 받아 7월 1일 법원에 제출했다 한다.

파주시의원들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제명을 서둘렀을까? 시의회는 6월 19일 전체 의원 11명(새누리당 5명, 민주당 5명, 통합진보당 1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립 표결을 진행,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그 8명 가운데 5명이 고소인이 속한 새누리당 소속이고 세명이 임현주 의원이 속한 민주당 소속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왜 그랬을까? 이로 인해 의석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료의원을 감싸주지는 못하고 제명을 서두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떤 연유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나서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는 민주당 내부에서 엄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할 일이다.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하여 현재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건을 가지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의원 제명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지방의원들이 제명당하게 될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의회의 집단 폭력이다. 파주시의회는 이와 같은 잘못된 결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제명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자당 의원을 제명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배후가 있는지 밝혀내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파주시의회에서 임현주 의원을 제명한 사유가 지방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손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지방의원의 품격은 의정활동을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 오히려 제명과 같이 무리한 집단 행동이 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