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계열사인 (주)티브로드홀딩스(이하 티브로드)의 위장 도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티브로드가 협력업체 노동자 평가에 개입하고 협력업체 사무실 임차료도 냈다는 자료가 추가로 나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 지키는 길) 소속 은수미 의원은 26일 낸 보도자료에서 "티브로드는 기술센터 사무실 임차료도 지급하고, 센터 분할과 분할에 따른 인력 조정 방안을 직접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3일에도 티브로드의 위장 도급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케이블 업계도 위장도급 만연... 티브로드의 전횡)

국내 최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MSO) 가운데 하나인 티브로드는 고객을 유치하는 22개 고객센터와 케이블을 설치·철거·수리하는 25개 기술센터와 도급계약 등을 맺고 있다. 이들 센터는 모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다. 도급 관계에 있는 원청인 티브로드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인사와 노무에 관여할 수 없다.

센터 분리 계획에 이은 사무실 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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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티브로드가 하청업체의 인사와 노무 관리 전반에 개입한 흔적이 나타난다. '기술센터 운영 개선 및 13년 외주비 변경(안)'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지난해 12월 티브로드 기술실이 작성했다.

이 문건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항목을 보면 센터별 임차료 실비 지급, 대형센터 분리, 기술평가를 통한 상벌제 시행을 언급하고 있다. 티브로드가 협력업체를 본사 내의 한 부서인 것처럼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노동자를 평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준다는 것으로,  협력업체의 경영이 본사로부터 독립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건은 개선 방안에 따른 세부 계획으로 이어진다. '대형 기술센터 분리 계획'에는 3개의 대형 기술센터를 각각 2, 3개로 나누고 협력업체 별로 노동자들도 분리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분리 기준은 가입자 20만 명 이상인 곳이다.

또 '센터장 조정 계획'은 센터장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선임한다는 것으로, 본사가 협력업체 사장(센터장)을 직접 변경하거나 전환 배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이른바 센터장이 '바지사장'인 것으로 위장 도급을 규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지난 23일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이날 공개한 기술센터 외에 고객센터의 '센터장 조정 계획'이 담겨 있다.

센터 분리에 따른 '사무실 분리 및 조정 계획'도 담겨 있다. 티브로드가 신설 센터에 직접 임차료, 관리비, 인테리어비를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후, '검토(고려) 사항 및 추진 일정'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

본사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평가한다는 항목도 나온다. '평가 방안'을 보면 영업 목표 달성율, 당일 처리율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적을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 시행으로 센터 관리 강화'라는 문구도 보인다. 이는 본사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인사 고과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문건 전반적으로, 하청업체가 생기고 사라지는 일까지 원청인 티브로드가 직접 관여해 왔음을 보여준다.

은수미 "'바지사장' 앉힌 위장 도급"... 티브로드 측 "실무 차원에서 검토"

은 의원은 "협력업체인 대표들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각 센터 인력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깊숙하게 개입한 '위장 고용'이 명백하다"며 "모든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진정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라"고 주문했다.

기술센터 문건에 대해 티브로드 홍보팀 관계자는 26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된다"며 "다음주 초에 확인해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보도에 나온 마케팅실이 작성한 고객센터 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본사가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