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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최종 : 5일 오후 10시 55분]
남재준 "국정원의 일베 지원? 사실 아니다"... 위원들에게 '불손한 태도' 지적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인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 활동에 대해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에 기관증인으로 출석,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정청래 특위 간사가 전했다.

두 간사에 따르면,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의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정상적 대북 사이버 방어 심리전의 일환"이라면서 "사건의 본질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선개입으로 호도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원장은 "민주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숙소를 아지트로 잘못 알고 물리력을 동원해 여직원을 감금,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당시 경찰이 해당 여직원에게 "출로를 확보할 테니 나오라"고 했으나 여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 안 나온 것"이라며 "이래도 감금이냐"고 남 원장을 추궁했고, 남 원장은 한동안 답변을 못 하다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정 의원이 전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남 원장이 여직원에 대한) 감금이 아닌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남 원장은 국정원 여직원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모욕하는 댓글을 단 것에 대해 "국정원 직원 신분이라기보다는 개인 신분으로 그런 것을 다룬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공개회의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국정원의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남 원장은 원세훈 전임 원장이 '지시말씀'을 통해 후보 단일화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직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시말씀을 통해 "사실상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는 게, 요번에 지방선거에서는 2012년도에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다 모아라. 단일화해라"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은 2005년 1개 팀으로 출발해 2009년 이후 4개 팀으로 확대됐고, 확대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 원장은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국정원 국조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현직 국정원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것과 관련, "사안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노 전 대통령, NLL포기 발언한 것으로 판단한다"

남재준 원장은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NLL 발언 논란에 대한 특위위원들의 질문에 "(정상회담 회의록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지만 등거리·등면적과 같은 말이 안 나온다"며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의 'NLL을 없애자'는 발언에 동조했으니 포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에 의한 것이 아닌,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에선 국가기관이 정보누설자'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남 원장은 이날 국조 특위에서 대선개입 의혹은 전면 부인하면서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 이런 자리에 다시 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수장으로서 지난 대선 때 진위를 떠나 저희 직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 원장은 비공개회의에서 여야 특위위원들로부터 '불손한 태도'를 지적받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질문을 하면, '모 국회의원한테 질문하십시오'라고 하고, 대꾸하고, (증인인) 본인이 질의하고 따지는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며 "답변 태도에 대해 여야 모두 엄히 꾸짖었다. (심지어) 권성동 간사한테까지 지적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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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5일 오후 5시 30분]
야 "남재준 국정원, 국민에게 백색테러" 
여 "국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

"남재준 원장님, 제 얼굴을 봐주세요."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조특위 위원은 5일 국정원 기관보고가 열린 국정조사특위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주목'을 요구했다. 남 국정원장과 눈을 마주친 박 위원은 속사포처럼 국정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금의 국정원은 한 마디로 무소불위·치외법권 왕국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 달면서 창과 활을 휘둘러 댔다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남북정상회담록을 겁없이 공개하며 국민을 기만했다. 남재준의 국정원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개구리 왕국이다. 국민에게 백색테러를 자행한 것이다."

박 위원은 잠시의 틈을 주지 않고 남 원장에게 "정상회담록 무단 공개, 대통령에게 보고했냐"고 따져 물었다. 남 원장은 우물거리며 대답하지 않았고,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박영선 위원은) 기조발언이나 하세요"라며 남 원장을 옹호했다.

박 위원은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원장이 대북 심리전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찍습니다', '절라디언들...' 이런 게 대북 심리전이냐"고 새누리당 특위 위원을 정조준했다.

그는 "일베에 광고가 끊겼는데도 수천만 원의 서버 비용을 담당하고 사이트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또 고용부에서 일베에 직접 광고를 하기도 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위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권영세 대선 캠프 상황실장은 '집권하면 NLL 깐다'는 얘기를 하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된 12월 11일 권영세 상황실장은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으며, 12월 14일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NLL 대화록을 줄줄이 읽었다"며 "민주당이 원판김세(원세훈·김용판·김무성·권영세)가 국조 증인으로 꼭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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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정청래 국조특위 간사도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범죄의 재구성"에 나섰다. 그는 우선 "1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3시간 전 토론회에서 '댓글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확정적으로 말했다"고 짚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에서 피고인 원세훈에 대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며 "검찰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증거분석 결과를 거부하고 지연시켜 경찰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지난 대선 대통령 선거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정 간사는 남 원장을 향해서 "본인이 육군참모총장으로 모셨던 국군통수권자(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한 듯한 해석을 했고 대화록을 유출했다"며 "불법을 불법으로 막으려는 행태다, 남 원장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국정원 사건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의원이 책임지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의 공소장에서 원세훈·김용판의 선거혐의가 명확해졌으니 이제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때"라며 "국정원의 국기문란 불법개입으로 한 표라도 도움 받은 분이 박근혜 대통령 본인 아니냐, 이제 김무성 권영세를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보내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국정원 댓글은, 대북 심리전단의 본연 임무"

반면,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조특위 간사, 김태흠 국조특위 위원의 논리는 일관됐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매직'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국정원의 '댓글 달기'가 정상적인 대북심리전이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권 간사는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국정원 직원을 매관매직해 일으킨 제 2의 김대업 사건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대선 막바지 패색이 짙어지자 직원을 매수해 알아낸 대북심리전 활동을 정치개입으로 호도하려 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경우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해, 국정원 직원을 감시하고 고의적 차량사고를 내 감금하는 등 공당이 했다고 믿어지지 않는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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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간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하기'에도 적극 나섰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용은 부당하다"며 "원 전 원장은 취임사부터 정치 중립을 강조했고, 대선 기간 중에도 8회에 걸쳐 엄정 중립을 지시했다"고 원 전 원장을 두둔했다. '원장님 지시 말씀'에 대해서도 "천안함, 국가보안법 등과 관련된 친북 세력 대한 대처를 강조한 것으로, 검찰의 공소장을 아무리 봐도 원 전 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그는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도 인정할 수 없다"며 "(직원이 남긴) 게시글은 전체의 5%에 불과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게시글 수도 미미하다, 일부 직원의 돌출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윗 선의 개입은 부정하고 일부 직원의 문제로 사건을 축소시켜 '꼬리 자르기' 나선 셈.

그는 "댓글 등을 보면 종북 세력 또는 간첩 추적 활동으로 보는 게 더 설득력 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책임을 묻게 되면 종북 세력에 대응하는 거 자체가 정치 관여로 인정받게 돼 대북심리전 활동 자체가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태흠 위원 또한 "국정원 댓글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 공작과 선전 선동에 대응하는 본연의 임무"라며 "(국정원 직원을) 선거개입으로 기소한 건 안보 현실과 대북 심리전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적 세력은 사이버 상에서 진보로 위장활동해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라 표현한 김 위원은 민주당 계파 나누기에도 힘썼다. 김 위원은 "일부 강경파는 대선 책임 회피 의도로 국정조사 범위와 무관한 사람들을 채택하겠다고 주장하며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한다"며 "NLL 대화록 실종 책임에서 벗어나 당내 입지를 굳히고 국정원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특위 회의장에서는 난데없이 '종북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태흠 위원이 "종북세력이 진보 세력으로 위장해 활동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상규 통합진보당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것.

끝내 발언을 못한 이 의원은 특위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종북타령이나 하고, 이게 대북 심리전이냐"고 재차 목소리 높였다. 이에 이장우 새누리당 국조 특위 위원은 "왜 종북 얘기만 하면 발끈하냐"고, 발언 당사자인 김태흠 위원은 "거기 종북주의자들 많잖아, 빨갱이들"이라며 '종북'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후 2시 속개된 특위를 생중계했다. 이를 본 김태흠 위원은 "민주당이 세긴 세다"며 방송사 기자를 향해 "열 안 받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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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오후 3시 20분]
'국정조사 증인출석' 남재준 "심려끼쳐 송구스럽다"

국정원 국정조사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진위를 떠나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5일 오후 국정원 기관보고 인사말에서 남 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그간 업무 관행을 세심히 짚어보고 소홀한 부분을 개선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업무가) 대부분이 비공개 기밀사항인 관계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가 없어서 때때로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도 대북심리전을 둘러싼 정치개입 논란으로 검찰수사와 사법절차가 진행중임에도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원장은 "이번 국정조사가 대북심리전 등 오해를 불식시키고 진실을 밝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신기남 국조특위위원장은 "국정원에 훌륭한 인재가 많은데 (이들을 동원해) 정치 댓글을 다는 등 정치개입이 드러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본연의 자리를 찾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남 원장을 향해 "국민께 사죄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뿌리까지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은 진실을 밝히고 잘못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목숨처럼 여기는 국가 기밀은 존중해주겠지만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국정원의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립의지가 확인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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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5일 오전 11시 20분]
국정원 기관보고, 오후 2시 재개 

지상파 방송사 생중계 불발을 이유로 잠정 중단됐던 국정원 기관보고가 5일 오후 2시 재개된다. 권성동·정청래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방해 공작이 없었다면 방송 3사가 중계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며 국정원 기관보고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성동 간사는 "공중파 방송 3사에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중계를 해주시길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청래 간사는 "방송사의 편성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는 그에 못지않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관보고를 1시간만 공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건 방송의 생중계를 전제로 한 합의였다, 이 부분이 방송사의 생중계 불방 방침에 따라 오늘 오전에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 3사 중계를 전제로 한 여야 합의'라는 지점에 대해 권 간사는 "지상파 3사가 중계해주면 좋겠다라는 전제에서 합의를 본 것일 뿐 여야 간사가 방송 중계방송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입장차를 보였다.

정 간사는 "생중계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 밖이었다, 당연히 전제조건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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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야는 방송사에 중계방송을 재차 요청한다는 방침이지만, 방송 중계 여부와 관련 없이 오후 2시 국정원 기관보고는 진행할 예정이다.

생중계 불발에 대해 방송사 측은 "이날 국정원 기관보고는 한 시간만 공개되며, 해당 부분이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서 경찰청, 법무부 기관 보고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새누리당 측에 사전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고려가 아닌 상황에 대한 방송 3사 나름의 판단 때문에 생중계 및 녹화 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간사는 "오후 2시 녹화방송까지 지상파 3사가 안 한다면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반대로, 권 간사는 "자꾸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며 "방송사가 방송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를 안 하는 거지, 항상 중계를 받아주는 건 아니"라며 방송사 입장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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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5일 오전 10시 20분]
국정원 기관보고 잠정중단

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잠정 중단됐다.

국정원 국정조사 민주당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3사가 생중계는 물론 녹화중계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오늘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정원 기관보고를) 완전 비공개를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방해 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반전을 공개, 후반전은 비공개로 하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방송사의 생중계를 전제로 1시간 공개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법무부, 경찰청에 대한 기관보고 때는 오전에 무편집으로 2시간씩 방송했던 지상파 3사가 오늘 그것을 못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음모와 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며 "KBS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현 정권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고, MBC는 30% 주식을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의 실질적인 지배자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송사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상파 3사의 편성권은 물론 방송사에 있지만, 지금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늘 국정원 기관보고를 생중계도 못하고 녹화방송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방해 공작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를 이런 상태로는 할 수 없다"고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