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7일 오후 6시 36분]

"대체휴일제 공공부문부터 시행한다는데…. 그럼 학교만 쉬고 일반 기업이 안 쉬면 어린 초등 저학년이 있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 그것도 걱정이네요…."

오늘(7일) 포털에 올라온 한 누리꾼(네이버 이용자 972****)의 걱정이다. 대체휴일제란 공휴일이 일요일에 있으면 다른 날 쉬게 해 주는 제도다. 이 글 밑에는 "학교도 (대체휴일제가) 실시된다면 같이 못 쉬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일반 직장인들, 특히 직장맘이 더 힘들겠다"라는 댓글도 달려 있었다.

새누리당·정부·청와대는 지난 6일 열린 당·정·청 회동에서 대체휴일제를 축소 실시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소수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대체휴일제에 관한 안은 실시 대상을 공공부문만으로 한정했고, 설과 추석 명절만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지난 3~4월 논의 때보다 훨씬 축소된 안이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 온 대체휴일제 전면시행이 부분적으로나마 논의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지금 논의는 구조상 주객이 전도돼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령에 보장된 휴일의 실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대체휴일이고, 이는 당연히 보장해줘야 한다"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제한해야지 선심 쓰듯 보장해주겠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그는 "휴식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대체휴일을 모든 민간기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내 "대체휴일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경일이나 명절, 기타 국가적 기념일을 누리는데 공무원들은 휴일로 보장받고, 노동자들은 그리 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라도 있는가"라며 "대체휴일제는 민간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청 합의대로 시행되면 연평균 0.9일 더 쉬는 셈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다른 날에 쉬게 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모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일본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대체휴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휴일을 월요일에만 넣는 등 휴일이 줄어드는 일이 없게끔 하고 있다.

한편, 올해 3~4월에는 민간기업을 포함하며 모든 공휴일을 대상으로 한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자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재계와 기업들이 "근무시간을 줄이면 경기 불황을 불러올 수 있으며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공공기관 대상으로 축소된 이번 안이다. 당·정·청은 법률 개정안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휴일도 설과 추석으로 한정했다. 이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연평균 0.9일을 더 쉴 수 있다.

이에 정의당은 설·추석만 대상으로 한 것에 비판을 가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대체휴일제를 (전면) 시행해도 지금 안보다 연간 1.4일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은 "여행·레저 산업 등에 생산유발 효과를 크게 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 국민경제 차원으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생산감소 효과는 적되 생산 유발 효과는 큰 저비용 고효율의 매우 유효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대체휴일제 전면시행을 주장했다.

"공무원만 좋은, 소수를 위한 정책"... 비판 여론 거세

하지만 대체휴일제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기로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 5일제나 대체휴일제나 모두 소수를 위한 정책"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주 5일제 또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만 쉬는 경우가 많지 소규모 직장들은 주말에도 일을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쉬면 일반인들이 공무를 못 본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 누리꾼(네이버 이용자 song****)은 "전 국민적인 시범 운영도 아니고 어떻게 공무원들만 먼저 적용하나, 대체휴일제에 공무원이 쉬어버리면 일반 국민들은 공무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는건데"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도 "만약 학교에도 적용되는 거라면, 나는 직장에 가는데 집에 남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걱정을 내놓고 있다.

한편,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하루 업무가 증가할 수 있으니 정시 퇴근 같은 보완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뽐뿌 이용자 술****)은 "정시퇴근만 정착돼도 다행일 듯"이라며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