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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청사 떠나는 채동욱 총장  13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서고 있다. 채 총장의 사의표명은 갑작스럽고 전례가 없는 법무부의 감찰 발표 직후 나온 것으로, 검찰총장이 더 이상 적절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청사 떠나는 채동욱 총장 13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서고 있다. 채 총장의 사의표명은 갑작스럽고 전례가 없는 법무부의 감찰 발표 직후 나온 것으로, 검찰총장이 더 이상 적절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남소연

[기사 대체 : 오후 5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검찰 흔들기"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채동욱 총장의 사의 표명은 13일 오후 1시 30분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1시간 만에 이뤄졌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과 이에 따른 채 총장의 사퇴를 두고 야권에서는 "부당한 탄압"이라는 반발이 크다.

야당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들은 오는 16일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며 "황교안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박범계·박영선·박지원·서영교·신경민·이춘석·전해철 민주당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에 대한 간섭이자 공안정국의 시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앞으로 진행될 김용판, 원세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법사위 소집요구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은 어떻게 되겠느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무죄가 나야 하는데, 채동욱 총장이 공소유지 이유와 사실을 자꾸 들이대니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서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감찰을 하라고 시킨 것 아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채동욱 총장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수사 태도에 대한 정권 차원의 검찰 흔들기"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거대한 은폐 음모 서막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국민적 차원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야권, 정부 향한 비난 목소리 거세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대검청사 떠나는 채동욱 총장 13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서고 있다. 채 총장의 사의표명은 갑작스럽고 전례가 없는 법무부의 감찰 발표 직후 나온 것으로, 검찰총장이 더 이상 적절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청사 떠나는 채동욱 총장13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서고 있다. 채 총장의 사의표명은 갑작스럽고 전례가 없는 법무부의 감찰 발표 직후 나온 것으로, 검찰총장이 더 이상 적절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남소연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도 정권의 협박에 무너졌다"며 "유신입니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황교안 장관의 감찰 지시는 사실상 <조선일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결국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원세훈-김용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마뜩치 않아하던 청와대의 기류가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이어진 것 아닌지 심증이 더해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청와대-국정원-조선일보로 이어지는 커넥션으로 검찰총장을 손봐줬다는 세간의 의혹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박근혜정권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실상의 '친위쿠데타'로 봐야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채 총장이 불미스러운 문제로 인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사퇴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사의 표명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는 상황을 감안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여전히 '혼외 아들'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채 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더 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고 조속히 진상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은 당사자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채 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채 총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조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채동욱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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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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